“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의 약자 보호”

고용노동부는 5월 16일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를 주제로 2차 포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위원 38명으로 ‘노동의 미래 포럼’을 구성하였고 이날 1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등 노동시장 약자 보호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위원들은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에서 약자 보호 정책이야말로 노동개혁의 근본 목적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 등 인식 개선 및 교육 강화, 중소기업, 편의점 등 취약분야 보호 강화, 일자리 변동에 따른 사용자·근로자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이정식 장관과 정책담당 국장, MZ세대 근로감독관들이 참여하여 위원들과 소통하였습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약자 보호에 힘쓰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은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약정 OT를 초과하는 근무시간 수당 미지급, 근로계약 시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미기재 등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감독, 시정 등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개선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 변화는 노동시장 약자들에게 더욱 혹독하다”면서, “노동시장 약자 보호는 노동개혁의 핵심적인 과제이자 목적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여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