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습니다. 1일 울산지방검찰청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질의를 반송하고 답변 요구에 불응한 혐의(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지난해 10월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감사원법상 자료 제출과 출석 조사

2년 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故)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오는 7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이 감사원 출석 조사 요구를 거부한 것도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서해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의 장례가 해양수산부장으로 치러집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31일) 해양수산부장(葬)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2020년 9월 22일 연안 어선 단속 과정에서 표류하던 중 북한군에게 피살됐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인 무궁화 10호 일등항해사 이 씨에 대한 장례를 해양수산부장으로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 해양경찰청은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 정봉훈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