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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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영섭 "이재명, 피선거권 박탈형 99.9%..내년 여름 전에 끝, 공포에 쌓여"[국민맞수]
    법조인 출신인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 전망에 대해 "당선 무효형 99.9%"라며 "저는 이 판결 중에 둘 다 피선거권 박탈형을 빠져나갈 가능성은 0.1%도 안 된다고 본다"고 단언했습니다. 원영섭 전 단장은 오늘(27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이제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 그리고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은 박탈이 되는 거죠.
    2024-10-27
  • 장예찬 "'위증 교사' 이재명, 현 정부 안에 피선거권 박탈..다음 대선 못 나올 듯"[여의도초대석]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백현동 개발 배임 혐의에 이어 검사 사칭 재판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피선거권을 박탈 당해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1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이거는 재판부가 정상적으로 속도를 내면 3개월이면 결과가 나오는 사건이다. 위증했다고 자백한 전 성남시장 비서관, 증거물, 녹취록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다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장 최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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