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부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고 2심 법원도 결론 내렸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는 지난달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검찰총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9월 대검이 해당 단체 하승수 대표의 대검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면서 제기됐습니다. 변호사이자 회계사로, 오랜 기간 정보공개 청구 활동을 해온 하 대표는 2017년 9월 시행된 특활비 집행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대검이 각 부서의 특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