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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이혼까지...노부부 불이익 없애야"...이재명, 기초연금 '차등 인상' 공론화
    이재명 대통령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지급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SNS 메시지를 통해 현행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가 부부 가구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며 이를 재정 부족에 따른 비합리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시정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자살률의 근본 원인이 경제적 빈곤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월수입이 수백만 원인 노인과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이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는 구조를 지적하며 "이제는 빈곤 노인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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