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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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입건 다음날...해군 검사 "국방부 수사 조작 우려"
    국방부가 故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해군 검사의 음성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다음 날, A 검사는 해병대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너무 무서운 일"이라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 사본을 떠놓고 잘 보관을 챙겨놓고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게 부탁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31일 군인권센터가 서울 마포구 센터교육장에서 공개한 해군 검찰단 소속 A 검사와 해병대 수사관의 지난 3일 통화 음성파일에 따르면, A 검사가 "국방
    2023-09-01
  •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해병 1사단장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 고발
    순직 해병 사건 조사와 관련, 항명죄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22일 박 전 수사단장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경북경찰청에 임 사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순직 해병 사건 조사에서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바 있고 이번에 직권남용죄를 추가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해병 1사단장은 합참 명령에 의해 '호우 피해복구작전' 관련 명령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면서 "1사단장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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