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복귀를 유도했지만,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복귀율이 30% 이하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원들은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의 복귀율이 더 낮을 것으로 보고,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문의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주요 수련병원들은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며 전공의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병원들은

앞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완화됩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습니다. 시행규칙은 이날 바로 시행됩니다. 기존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소년 주류 제공이 적발되면 1차 위반은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정지 3개월, 3차는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음식점이 두 달간 영업을 못 하는 것은 사실상 영업취소와 큰 차이가 없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이 이달 말부터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술, 담배,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노래방에서 청소년 출입 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영상 등을 통해 신분 확인·폭행 협박 사실이 증명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확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직서 제출을 앞두고 22일 다시 머리를 맞댑니다. 비대위 소속 학교의 교수들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남겨둔 만큼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입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22일 오후 회의를 엽니다. 이틀 전 정부가 학교별 의대 증원 배분을 확정한 뒤 처음 여는 회의입니다. 앞서 이 비대위는 지난 15일 저녁 온라인 회의를 열고, 25일부터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22일 회의를

대통령실은 11일 "정부가 의료개혁의 임무를 국민들의 지지와 여망 속에서 관철해 나가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의사들이 현장에 돌아오는 것은 환영하지만, 저희가 언제까지 인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 후 "전공의 7천 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곧바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현장 점검을 통해 실제로 일을 하는지를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인중개사 2,615명을 대상으로 영업실태 점검 결과, 429명의 위반행위(483건)를 적발했습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3차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점검(2023.2.27.~7.31.)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중인 723명의 영업실태를 재검검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대상으로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1년부터 전면 시행한 학교자율감사 제도가 자칫 감사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학교자율감사는 학교 스스로 교육활동을 점검해 스스로 문제를 개선하고, 처분과 징계보다는 시정과 개선을 강조한 제도입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광주지역 유·초등학교 18곳이 자율감사를 실시한 결과 148건의 지적사항(재정회수 등 포함)이 나왔지만 행정처분을 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이 직접 감사를 하면 감사 처분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총파업 찬반투표에 이어 총궐기대회를 예고하면서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반대하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17일에는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사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날부터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했습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이 중 '관심'은 보건의료 재난

전남도가 민간단체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도 감사관실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단체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한 결과 12건의 위법·부당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 처분했습니다. 적발된 부서는 일자리경제과와 사회복지과, 도민행복소통실, 농업정책과 등 11곳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부적정#감사#적발#행정처분

사유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어린이집 시설 폐쇄 및 보조금 반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광주 광산구가 A 어린이집에 대해 내린 시설 폐쇄 및 보조금 반환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2020년 11월 보건복지부 등과 합동으로 A 어린이집을 조사해 보조금 유용 등 영유아보육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A 어린이집은 광산구 처분에 따라 운영 중인 시설을 폐쇄하고, 보조금 1천2백여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산구가 위반 내용을 '보조금 유용'이라고 기

광주 학동 참사 심리를 맡은 법원이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4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학동 참사 재판장이 엄벌을 약속했는데 실제 결과는 원청에 관대하고 하청·재하청업체에 일정한 책임을 물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 의원은 "법원이 실제 책임 있는 사람들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고영구 광주지방법원장은 "재판

광주 학동 참사에 이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이 9개월 넘게 미뤄진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발생 이후 2개월 17일만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보고서와 처분요청을 보냈지만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9개월이 넘도록 미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시에 '법령에서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부실시공 관련 처분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 사실이 있다며 '영업정지 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임 의원은 오늘(12일)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시가 중대재해 건설사에 대해 종전 20개월 걸리던 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했는데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여지껏 나오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지난달 청문 절차가 있었고 청문을 주재하는 위원장께서 추가적으로 사실 관계 파악이 더 필요하겠다고 해 추가 청문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