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매매를 알선한 30대가 수사에 협조해 마약사범들의 검거와 마약류 유통 차단에 일조한 사실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8차례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5월 케타민 매매를 한 차례 알선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코카인 성분이 있는 합성마약을 투

대낮에 만취 운전을 하다 산책하던 부부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4시 5분쯤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주변 산책을 하던 40대 부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입니다. 이 사고로 남편과 아내 모두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내는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온라인에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려 집행유예를 받고도 '교도소에서 인기남으로 불렸다'는 후기를 게시한 20대에 대해 결국 형량이 추가됐습니다. 강원 춘천지법 형사2부는 협박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원심에선 부과되지 않았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8월 저녁 6시 56분쯤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