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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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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일 구속' 무죄 확정 강용석에 4,600만 원 형사보상
    강용석 변호사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4,600만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앞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됐던 강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는 관보에 게시된 형사보상결정공시를 통해 강 변호사에게 구금보상금 4,100만 원과 비용보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형사보상 제도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구금 보상금은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를 상한으로 해 지급됩니다. 비용 보상은 재판 준비와 출석에 소요된 여비, 일당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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