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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이송하다 신호 위반 사고 낸 구급차 운전자 '유죄'
    사이렌을 울리며 환자를 이송하다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와 충돌한 구급차 운전자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해 2월, 서울 동작구의 한 교차로에서 환자를 이송하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혀 운전자에게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급차 운전자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긴급 자동차는 신호를 위반할 수 있다는 예외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교통안전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켠 채로 신호를 위반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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