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에 대해 민주당에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말로만 국정조사를 약속하고 정작 협상장에서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끈다며, 침대 축구가 계속되면 비상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대법관 증원 같은 사법개혁 쟁점 법안뿐 아니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부터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한 가운데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법원 허가 아래 재산동결과 추징보전을 가능하게 하고, 소급적용으로 범죄수익 전액

외교관이 공무상 출장 중 적립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환수하거나 공무에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퇴직 후에도 개인 자산으로 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 20일까지 퇴직한 외교부 직원 662명이 보유한 마일리지는 총 2,328만 마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인천~뉴욕 노선을 약 1,700회 왕복할 수 있는 규모로, 항공권 공제 기준(1마일=20원)을 적용하면 약 4억 6,000만원에 달합니다. 직급별로는 장&mi

"국민지원금 선불카드 15만원짜리 13만원에 팝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시작된 21일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가 삭제됐습니다. 직접 만나 소비쿠폰 카드로 결제해주겠다며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게시물도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해 지급됩니다. 이 중 양도가 비교적 쉬운 선불카드를 이용해 현금화하려는 시도가 온라인상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우수 정책이라며 포상금을 지급했던 한 시민의 정책 제안이 남의 아이디어를 모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두 차례 열린 정책 제안 우수자 선발 과정에서 전기차 충전소 간이지붕 설치'로 50만 원, '인명구조함 반사 시트 부착'으로 150만 원을 수령한 시민 A씨의 제안이 모두 지난 2018년 국민신문고에 한 공무원이 공개 제안했던 내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부적정하게 지급한 상장과 부상금을 회수하는 한편, 관련 부서 공무원 12명에게 훈계,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지급한 장학금 환수하겠다고 하자 조민씨는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대학원 교수들은 하나같이 조씨를 추천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조씨는 다른 장학생의 3배가 넘는 금액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씨의 입학 취소와 함께 장학금을 환수하는 한편, 장학금 지급에 관여한 사람을 밝혀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답변에서 "입학 취소 절차가 매듭된 후 관악회로 하여금 (장학금 환수) 절차

금융권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대형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환수율은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간 금융사에서 횡령한 임직원 수는 2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이 횡령한 금액의 규모만 1,816억 590만 원에 달합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횡령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횡령 규모는 2017년 89억 8,870만 원(45명), 2018년 56억 6,780만 원(3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