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아르바이트생을 호텔로 데리고 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점주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률(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신 뒤, 만취한 B씨를 호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토사물이 묻은 피해자의 외투와 겉옷 상하의를 벗기긴 했으나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

부산지검은 억지로 만취하게 만든 손님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기치사)로 유흥주점 업주 A씨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2025년 8월 16일 오전 4시쯤 자신들이 함께 운영하던 부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30대 남성 손님인 C씨가 술을 많이 마셔 의식을 잃자 구호 조치 없이 주점 바깥의 흡연 소파로 옮겨 9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C씨는 의식을 잃기 전에 1시간 30분 만에 양주 2병과 소주 1병을 마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가 술을 못 마시겠다고 하는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취소해달라며 개혁신당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29일 개혁신당과 일부 주민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국토부가 규제 대상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주택 가격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

29일 오전 1시 35분쯤 경기 평택시 진위면의 한 단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80대 남성 A씨가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아내는 A씨의 도움으로 대피해 다치지 않았습니다. 불은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던 주택 내 보일러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작은 방에 있던 A씨는 화재 사실을 인지한 뒤, 안방에서 잠들어 있던 아내를 깨워 밖으로 대피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연기를 흡입해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펌

동급생을 수년간 집단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금품까지 뜯어낸 10대 가해자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28일 폭력행위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17살 A군에게 장기 3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군과 C군에게도 각각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신상정보 공개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

코스피가 28일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5,100 고지에 올라선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5% 가까이 급등하며 전날 기록한 사상 최대 시가총액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85.96포인트(1.69%) 오른 5,170.81로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지수는 60.54포인트(1.19%) 오른 5,145.39로 출발한 이후 오전 11시께에는 한때 5,183.44까지 오르며 전날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5,084.85)를 갈아치웠습니다. 이후에도 강세를 이어간 끝에 종가 기준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 정재창 씨와 특수목적법인 푸른위례프로젝트 주지형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에게 전달된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위증 혐의 재판과 관련해 배우 박성웅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3월 25일로 지정했습니다. 박 씨는 구명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과 김건희 여사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

집값은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경제 이슈입니다. 매주, 매달 오르내리는 가격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삶의 무게와 직결돼 있습니다. '광주·전남 부동산 바로보기'는 전국 흐름 속에서 우리 동네 집값과 주요 부동산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는 기획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물론 현장 취재와 전문가 진단을 곁들여 디지털 독자들이 지역 부동산 시장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광주광역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이 속도를 내면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행정통

북한이 27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23일 만에 발사이며, 올해 들어 2번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28일 생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오후 2시 10분 예정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해 방송사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와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됩니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법원은

여장을 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기 양주시청 소속 남성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양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양주시의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칸막이 아래를 비추는 방식으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으며, 범행 직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같은 날 오후 2시쯤 체포됐

사이클 훈련을 하던 10대 고등학생 선수가 도로에서 사고로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쯤 경기 파주시 적성면 37번 국도 2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고등학생 A군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A군은 연천군의 한 고등학교 사이클부 소속 선수로, 사고 당시 승합차 후미를 따라 도로에서 로드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군이 포트홀 등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지점을 지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집값은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경제 이슈입니다. 매주, 매달 오르내리는 가격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삶의 무게와 직결돼 있습니다. '광주·전남 부동산 바로보기'는 전국 흐름 속에서 우리 동네 집값과 주요 부동산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는 기획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물론 현장 취재와 전문가 진단을 곁들여 디지털 독자들이 지역 부동산 시장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극심한 분양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전남 주택건설업계가 최근 주택도시보증

집값은 우리 생활과 가장 가까운 경제 이슈입니다. 매주, 매달 오르내리는 가격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우리 삶의 무게와 직결돼 있습니다. '광주·전남 부동산 바로보기'는 전국 흐름 속에서 우리 동네 집값과 주요 부동산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는 기획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물론 현장 취재와 전문가 진단을 곁들여 디지털 독자들이 지역 부동산 시장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지난해 서울 주요지역 집값의 가파른 상승과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전국 아파트값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당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습니다. A씨는 전북 무주군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수입산 돼지고기 4천315㎏을 국내산으로 속여 삼겹살과 반찬 등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식당 외부 간판에는 ‘최고급 국내산 고기만 제공합니다’라고 게시했고, 내부 원산지 표시판에도 &ls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천 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으면 그만큼 우리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어제 코스피가 5천 포인트를 돌파해 많은 분들이 기뻐하고 칭찬해주더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주가가 오른 것이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인버스나 곱버스에 투자해 손실을 봤다는 사람도 있다"며 "세상의 이치가 그런 것"이라고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는 23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사위 B씨(40)에게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C씨(37)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와 B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이지만, 치명적인 급소를 피하고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을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23일 공식 입장을 통해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이자 허위 주장으로 판단해 즉각 무고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나나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로부터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반등해 60%를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61%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직전 조사인 지난주 지지율보다 3%포인트(p) 반등한 수치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0%로 직전 조사보다 2%p 떨어졌습니다. '의견 유보'는 10%로 전주와 동일했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고 '경제·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