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4시간 5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18일 오후 4시 10분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종료했습니다. 앞서 오전 10시 15분쯤 시작된 심문은 중간에 점심식사를 위한 휴정을 1시간 10분 가량 가진 뒤, 오후 1시 30분쯤 재개됐습니다. 오전 심문에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40여 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석방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휴대전화 게임을 하던 8살 아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죽였다며 폭행하고 아내를 흉기로 위협까지 한 3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홍천 집에서 아들 B군과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B군이 자신의 캐릭터 위치를 몰래 확인한 후 그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에 화가 나 B군의 팔 부위를 잡아끌어 내팽개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역대급 폭우로 수위가 높아진 영산강 하구 유역 주민들에게 각 지자체가 대피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남 영암군은 18일 오전 7시 재난 문자를 통해 "영산강 하굿둑 수위가 급상승하고 있다"며 "하천 범람 우려가 있으니 인근 저지대 주민들은 유사시 즉시 대피 바란다"고 안내했습니다. 무안군은 남창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영산강 월류 발생 가능성이 커지자 일로읍, 삼향읍 주민들에게 "저지대에 있는 주민들은 신속히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영산강 범람 우려가 커지고 있어 주차장과 영산강 자전거 도로 인근 차량은 즉시 안전

광주광역시는 18일 오전 5시 기준으로, 호우경보 발효에 따라 비상 3단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0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200~300mm이며, 이날 현재 일 강수량은 7.0mm, 누적 평균 강수량은 392mm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 누적 강수량(16일부터)은 광주 동구(조선대) 418.0mm, 서구 438.5mm, 남구 398.0mm, 북구 442.0mm, 광산구 352.0mm였습니다. 최대 시우량은 서구(풍암동)에서 16.5mm를 기록했습니다. 시는 전날 10시에 비상 1단계를 비상 2단계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가 주가조작 혐의로 18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습니다. 발부 사유로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조성옥 전 회장의 구속영장은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 및 가담 내용, 실행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피의자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각했습니다.

금요일인 1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남부 지방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최대 300㎜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상청은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은 20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좁은 지역에 시간당 30㎜ 이상의 매우 강한 강수와 함께 쏟아지는 곳이 많아,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크고 소강상태와 강한 비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다음과 같습니

광주 전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중단됐던 광주 도시철도 1호선 운행이 재개됐습니다. 18일 광주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5시 30분 출발하는 첫 열차를 시작으로 평동역∼녹동역으로 오가는 20개 역사 열차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현재는 전 구간에서 정상 운행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광주교통공사는 전날 상무역 대합실 침수 여파로 화정역∼공항역 6개 역사 운행을 중단한 데 이어 광주송정역∼평동역 3개 역사 열차 운행을 추가 단축했습니다. 광주교통공사 관계자는 "침수됐던 일부 역사의 수습 작업을 모두 마쳤다"며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17일 오후, 관내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실시간으로 학교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학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꾸리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대책반은 각급 학교와 긴밀히 소통하며 피해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으며, 광주시 자연재난과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는 공문을 통해 통학로와 주변 환경을 점검하도록 하고, 학교장 재량에 따라 등하교 시간 및 학사 일정 조정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내려

광주·전남 지역에 호우 특보가 확대되면서 종일 극한 호우가 예상됩니다. 1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광주와 전남 나주, 담양, 곡성, 구례, 장성, 화순, 무안, 함평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보성, 광양, 순천, 영암, 영광, 신안 등 전남 6개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12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나주 120.5㎜, 광주(대표지점) 76.5㎜, 광주 서구 74.5㎜, 광주 남구 64.5㎜, 담양 봉산 63㎜를 기록했습니다. 시간당 강수량은 나주 86㎜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전남 지역에 시간당 최대 86㎜의 강한 비가 내리며 주택과 상가가 물에 잠기고 교통편이 취소·지연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7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시간당 강수량은 전남 나주시 86㎜를 기록하며 극한 호우를 뿌렸습니다. 이어 광주 풍암동 66㎜, 담양군 봉산면 37.5㎜, 영암군 시종면 33.5㎜ 등의 시간당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간 기준 일강수량은 나주 120.5㎜, 광주 북구 78.4㎜, 담양군 봉산면 63.5㎜, 영암군 시종면 42㎜ 등입니다 강한 비가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

헛된 망상에 빠져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2시 40분쯤 친동생 19살 B양을 흉기로 십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를 말리는 B양의 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그동안 부모와 여동생에게 조롱당하고 노리개로 살았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평생 가족의 노예로 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전 장관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건물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또,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거센 장맛비가 예보되면서 정부가 대응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과 충청권에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까지 이틀간 서울과 경기, 강원, 충청, 전북 지역에 시간당 30~50mm에 달하는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도 예상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1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게 내리다 점차 남쪽으로 내려가겠

상습 갑질과 대금 미납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신고를 당한 원청이 보복 소송을 제기하며 하도급업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전자통신기기 판매사인 A사가 기계부품제조 하청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익잉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 영업활동에서 얻어진 수익을 바탕으로 한 잉여금을 의미합니다. A사는 지난 2008년 B사와 부품제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년간 거래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후 2016년 A사는 사업 확장을 이유로 B사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 모(36) 씨와 이 모(63)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법원 청사 내에 있던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가는 데 일조해 건조물의 평온을 해쳤으며,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고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권위가 보장되지 않으면 법원 판단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은 분쟁을 이어

서울구치소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구인을 위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인력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석열의 금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의 인치 지휘와 관련해, 서울구치소는 금일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특검팀이 직접 구치소로 와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리고 가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게스트하우스 직원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서귀포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피해 투숙객은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다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집에 살던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며느리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밤 10시 25분쯤 부산 영도구 자기 집에서 시어머니인 60대 B씨의 배와 왼팔 등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금전 문제로 남편과 통화하며 크게 다퉜고, 이후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에게 휘두른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 특수상해

남산타워를 무단으로 오르고 영상까지 촬영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산타워를 무단으로 오른 30대 A씨를 건조물침입 혐의로 지난달 중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중순 허락을 받지 않은 채로 남산타워 꼭대기까지 올라간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시 촬영한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높은 곳이 좋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