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과 전종덕 의원(비례)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가장 오래된 정치적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의원은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치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공무원과 교사만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침묵을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OECD 국가 중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광주에서 또 폭발물 협박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이 긴급 출동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제(17일) 낮 12시 9분쯤 남구 주월동의 한 중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학생들이 대피하고 수색이 진행됐지만 폭발물은 없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광주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4곳에 잇따라 폭발물 설치 협박이 있었던 만큼, 경찰은 동일인 소행 가능성을 포함해 신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 발암 추정 물질로 사용이 전면 금지된 농약 '클로로탈로닐'이 국내에서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을)은 17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순된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면 재평가를 촉구했습니다. ◇ "논에는 금지, 밭과 운동장엔 허용" 조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클로로탈로닐'은 어독성 Ⅰ급 맹독성 물질로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논에는 사용이 금지되

기후변화로 주요 과수 재배지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한 '기후적응형 품종'의 보급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촌진흥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될 경우 50년 안에 사과 재배 가능지는 96.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 "사과 재배지 96% 소멸 위기" 농촌진흥청이 제시한 SSP3-7.0 시나리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중 10건 중 2건은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관계폭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친밀관계살인 61.3%가 가정폭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검거율은 오히려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1,966건 중 375건(19.1%)이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중 230건(61.3%)이 가정

최근 5년 사이 남성 난임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난임이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난임 진단자는 2020년 22만 8,618명에서 2024년 30만 401명으로 31.4% 늘었습니다. 특히 남성 난임 진단자는 7만 9,176명 → 10만 8,358명(36.9% 증가)으로, 여성(28.5%)보다 증가율이 8.4%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남성 난임은 2024년에만 전년 대

최근 5년간 전국 대학 실험실에서 1,100건이 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1,19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사망사고도 2건 발생해 대학 연구실이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갑)이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대학 실험·실습실 사고는 총 1,113건, 사망자 2명, 부상자 1,1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했습

보성군이 오늘(16일) 열린 ‘2025년 전라남도 정책비전투어’에서 남해안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10대 핵심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비전에는 세계가 찾는 글로벌 녹차도시 육성, 해양레저 관광 허브 조성, 서재필 정원·독립운동 역사공원·남도문학벨트 구축, 경전선과 국지도 58호선 조기 착공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철우 군수가 미국 필라델피아 서재필기념관 내 ‘보성정원’ 조성을 제안하자 김영록 지사는 의미 있는 구상이라며 추진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보성군과 보해양조는 오늘(15일) '보성 녹차 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보해양조의 잎새주는 국내 최초로 보성녹차를 활용한 녹색 콘셉트 소주로 재탄생할 예정이며,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됩니다. 김철우 보성군수와 조영석 보해양조 대표이사는 우수한 지역 자원과 기업 역량을 결합해 안정적 판로와 혁신 기회를 창출하며 보성 녹차의 산업 확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보성군은 전국 녹차 재배 면적의 35%를 차지하는 최대 녹차 산지로 연간 약 5천 톤의 생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이 어민 보호보다 수협의 수익 창출 수단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민이 납부한 보험료는 1,539억 원이지만, 어민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954억 원으로 584억 원의 격차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예산만 1,452억 원에 이르러 보험금보다 많았고, 수협 임직원 성과급은 수십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금주 의원은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기후재해 대응을 위한 별도 공공기금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보성군과 보해양조가 손을 맞잡고 지역 상생의 잔을 들었습니다. 15일 양 기관은 보성군청에서 '보성 차 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성녹차를 활용한 '잎새주' 공동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보해양조의 대표 제품 '잎새주'는 국내 소주 가운데 최초로 보성산 녹차를 주원료로 한 녹색 콘셉트 브랜드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보성군은 안정적인 원료 판로를 확보하고 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협약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와 조영석 보해양조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만 5세 무상교육 보육 예산을 교부받고도 제때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교육청은 3분기가 끝나도록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아 사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17개 교육청 중 11곳, 일부 집행 혹은 미집행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사업' 예산을 받

올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정원 대비 실제 근무 인력은 4,727명 부족하고, 지역 보건소·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543명 부족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이 조사한 결과로, 전체적으로 의사 정원 5,270명이 충원되지 못한 상태로, 지난해(4,298명 부족)보다 972명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 공공의료기관 198곳 중 절반 가까운 92곳(46.5%)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수준입니다. ■ 국립대 병원·지방의료원·보훈병

전국 해안 364곳 중 148곳이 심각한 침식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해안의 40% 이상이 침식으로 인한 재해 우려가 있는 '우려·심각 지역'으로 분류됐다"며 해양수산부의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연안침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364개 해안 중 148곳(40.7%)이 우려·심각 등급(C·D)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14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태양광 죽이기로 인해 중소 태양광 발전장치 조달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중기부는 즉시 직접생산(직생) 기준을 개정해 업계 구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태양광 발전장치 업체들은 2014년 직접생산 기준이 고시된 이후 10년간 문제없이 사업을 운영해 왔다"면서 "그러나 2023년 조달청 전수조사 이후 중기부가 32개 업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최소 3~4개 이상 중복 제재를 내렸다"고 지적했습니

전라남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의료 인력 부족이 심화되며 지역 의료체계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남의 의료 현실은 위기를 넘어 재난 수준"이라며 "정부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전남 의료 공백 '재난 수준'...중증환자 절반 타지역 이송 이 의

'K-의료관광'의 핵심 동력인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텍스리펀드)가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올해 말 종료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외국인 환자가 네 배 가까이 늘며 경제적 효과를 입증했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소극적 대응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도 연장에 대해 "영향을 모니터링한 뒤 필요 시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최소 45일에서 최대 55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3일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환급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월 보험료의 50~80%를 5년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돕기 위한 취지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주요 홈페이지가 해킹으로 40만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일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이 관리하는 △농약안전정보 △농촌진흥사업종합관리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 △농업유전자원서비스 등 5개 홈페이지에서 모두 47만 9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복 계정을 제외한 실제 피해 계정은 4

윤석열 정부 3년을 "경제와 민생의 실패한 시간"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이재명 정부는 불과 4개월 만에 '속 빈 정책'을 '알찬 정책'으로, '빈손경제'를 '활력경제'로 전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국가가 국민의 삶에 책임지는 경제'로 정의하며, 경제회복·퇴직연금 개혁·디지털자산 제도화·한미 관세협상·민간투자 활성화 등 5대 현안을 중심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