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 "이런 식이면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7일 박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누가 심의위원인지 알 수 없고, 회의 내용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았으며, 의결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 수심위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며 불투명성을 지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김 여사의 불기소 입장인) 한쪽 정보가 우위인 상황"이었다며 "기록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수심위원들의) '종합적 고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징계 여부가 보류됐습니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징계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어 형사사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권 전 대법관의 징계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호사 징계 규칙에서는 징계위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기소가 된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의를 정지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 앵커멘트 】 KBC 직격 인터뷰, 오늘은 최치국 광주연구원장을 모시고 우리 지역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최 원장) 반갑습니다. 【 대담 】 Q1. 먼저 우리 지역의 최대 정책 이슈부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무안통합공항 문제가 몇 년째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먼저 무안통합공항의 추진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아침에 먼저 기쁜 소식부터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2일과 3일 전국 최초로 국회에 광주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만은 우리 영호남

단기간 근로계약을 반복해 맺은 대학 시간강사들이 근로계약의 연속성 등을 인정받아 퇴직금과 연차수당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이상훈 부장판사는 조선대 시간강사 8명이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조선대는 원고 7명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되는 근로계약 사이에 방학 등 공백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의 계속성이 1년 이상 유지됐다고 봐야 한다며 대학 시간강사들의 퇴직금·연차수당 청구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아파트 120여 채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사업자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전세 세입자 121명에게 100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A씨에 대해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부터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아파트 202채를 사 매입가보다 많은 보증금을 받고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 정영하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57살 심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추징금 1천300여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씨로부터 수사 편의를 받았다는 브로커 성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심씨는 2020~2021년 검찰 수사관 재직시절 '사건 브로커' 성모 씨로부터 접대와 청탁을 받고 법률

광주에서 벌집 제거 출동과 벌 쏘임 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7∼8월 광주 벌집 제거 출동은 3천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늘어났습니다. 벌 쏘임 피해도 71건으로 지난해보다 69% 증가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진한 화장품이나 향수 사용을 자제하고 흰색 계열의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말벌이 보이는 곳이 빠르게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동생이 건설사에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납품 계약을 따낸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 김영아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협의로 기소된 68살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씨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한 건설사 측에 업무 편의 제공을 제안하고 철근을 납품해 4억2천여 만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설사 회장을 만난 후 수의계약으로 철근 납

여수시가 추석 명절 전까지 고수온으로 폐사 피해를 본 어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1차 피해조사가 완료된 72개 어가로, 국비 20억 원을 우선 지원해 경영 안정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피해가 심해 복구 자금이 시급한 어가에는 수산 정책자금 대출이자 감면·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여수시가 지난달까지 접수한 폐사 피해 신고는 조피볼락 367만 6천 마리, 피해액 73억 2천7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등 5명이 추가 입건됐습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장과 안전관리팀장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안전사고 예방책임을 다하지 않아 지난달 2일 지게차에서 떨어진 고무판에 깔린 4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사고에 직접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는 물론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관리자들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진욱 국회의원이 호남 재생에너지사업의 허가를 연장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하라고 산업부를 압박했습니다. 정 의원은 "산업부가 호남 등 일부 지역 계통망 포화를 이유로 2031년 12월까지 신규 허가를 내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석탄 발전 정책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재생에너지 발전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호남의 경제 활성화와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사업"이라며 "산업부는 허가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유연한 접속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디지털 성범죄에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대중 교육감은 긴급회의를 열어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적극 상담 지원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게시물 삭제나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학교장 주관으로 대응과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각급 학교에 공문을 통해 지시했습니다.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으로 엄정 대응키로 했습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가 2024 하반기 사원을 모집합니다. GGM은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수출차 전담 인력과 기술직 신입사원 39명과 일반직 7명 등 모두 46명을 공개채용하기로 했습니다. GGM의 올해 공개채용은 지난 4월 5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다음 달 5일까지 원서 접수가 이뤄집니다.

박광종 신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취임했습니다. 박광종 광주국세청장은 취임사에서 납세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정의로운 세정을 불편부당하게 집행하는 한편, 청렴의 가치를 항상 각별히 유념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박 청장은 광주 출신으로 지난 87년 공직에 입문한 뒤, 서울청 감사관과 국세청 부가세과장, 중부청 조사3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무단횡단하던 30대 남성이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9시 44분쯤 광주광역시 신창동 한 도로에서 37살 A씨가 도로를 건너던 중 승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이 횡단보도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100억대 태양광발전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범죄단체 조직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 등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5명의 징역형과 추징금의 1심형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태양광발전 시설 비용 10%만 내면 나머지는 업체가 부담하겠다며 농촌 노인 등 570명에게 148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받아온 양부남 의원에 대해 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0년 수사 무마를 대가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양 의원을 수사했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법인계좌로 받은 9천만 원을 대가로 의심했으나, 양 의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 여야가 각각 상반된 논평을 내놨습니다. 김혜란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근거 없는 괴담 선동 대신 행동으로 민생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방사능 범벅 물고기, 세슘 우럭 등의 괴담을 퍼뜨리며 길거리로 나섰다"며 "당시 우려와는 달리 지금까지 우리 수산물과 해역이 오염됐다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도 모

경기 안산의 한 교차로에서 인력업체의 승합차가 버스와 충돌한 뒤 넘어져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5분쯤 안산시 상록구 이동 단원미술관 사거리에서 승합차가 통근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 승합차는 1차 사고 이후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와 부딪힌 뒤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중국인 3명과 한국인 2명 등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승합차 운전자 40대 A씨와 동승자 등 나머지 7명도 중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외교부는 일제의 국권 침탈이 불법·무효인지를 묻는 광복회의 질의에 대해 "원천 무효"라고 답변했습니다. 24일 외교부는 광복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한일강제병합조약이 우리 국민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체결됐으며, 따라서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은 그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광복회는 "외교부의 입장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정부는 건국절 논란에 대해 소극적이고 모호한 대응으로 일관했으나, 이번에 일제 지배 원천무효를 국민 앞에 공식 확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