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에 대해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사실상 ‘입법 쿠데타’나 다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28살 전청조 씨의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전 씨와 검찰 모두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지난 28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시는 전 연인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에게 선물한 벤틀리를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11억 3천여만 원 배상, 40시간의 아동학대 방지 프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 "폭주를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사실상 '입법 쿠데타'나 다름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절대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해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해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연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상 직무 독립성이 명시되어 있는 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전 직장동료의 차량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메모지를 남기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30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공소사실 중 스토킹 범행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7일 강원 춘천의 한 체육관 주차장에서 전 직장동료인 B 씨의 차량 운전석 문에 '들었지? 그놈한테 동영상

30일 낮 12시 11분쯤 경기 화성시 남양읍 서해선 서화성역으로 향하던 ITX-이음 열차가 전압 이상으로 멈춰 섰습니다. 이로 인해 서화성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 35명이 승강장에 고립됐고, 현재 서해선 홍성 방향 열차는 운행이 중단된 상탭니다. 코레일 측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전세버스 2대를 서화성역으로 투입해 고립된 시민들을 이동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다만 서화성역이 교통 접근이 어려운 곳에 있어 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전세버스는 마찬가지로 홍성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677조 4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천억원이 삭감됐습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 5천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 9천100만원)와 특활비(80억 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 6천만원) 등이 전액 삭감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자해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협박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19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중순 여자친구인 16살 B 양으로부터 이별 통보와 함께 연락처를 차단당하자 일주일 동안 179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발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B 양에게 "차단을 풀지 않을 경우 보복하겠다"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내세워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은 '군사적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3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1면에서 "김정은 동지께서 지난 29일 러시아 군사대표단을 인솔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국방상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동지를 접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미국과 서방이 끼예브 당국(우크라이나 당국)을 내세워 자국산 장거리 타격 무기들

2019년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이더리움 580억원 어치를 훔친 범인이 북한의 해커집단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1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조직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이 2019년 11월 업비트가 보관하던 이더리움 34만 2,000개 (당시 시세 580억원)를 훔친 범인으로 판단된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해당 이더리움의 최근 기준 시세는 약 1조 7,508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경찰은 "훔친 이더리움의 57%는 시세보다 싼 가격에 비트코인으로 바뀌었고, 나머지(43%)는 해외 51개

뇌종양으로 투병 생활을 해 온 아내의 부탁으로 농약을 먹여 아내를 살해한 70대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8일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8일 "죽게 해달라"는 아내 B씨의 요청을 받고 B씨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 (촉탁살인)로 기소된 73살 A씨에게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2017년부터 B씨가 자주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시력이 지속해서 떨어지는 등 건강이 악화되다가 23년 12월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가 됐습니다. 지난 5월에 들어서야 B씨

이상고온을 농업재해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에 따르면 개정된 농어업 재해대책 법률은 농어업 재해 대상에 이상고온 피해를 추가해 농어가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함께 의결된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고, 기준가격 아래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내용도 반영됐습니다.

KBC광주방송이 제작한 '광천동 김환경'이 2024년 방송문화진흥회 지역방송프로그램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천동 김환경'은 전면 재개발에 들어가는 광천동에 1년 동안 거주하며, 사라져가는 마을의 풍경과 역사를 기록한 장편 시네마틱 다큐멘터리입니다. 이 작품은 2024 전주국제영화제 초청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서 관객심사단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9개 민방공동제작 '핸드메이드인 아시아'가 은상을 수상하며 KBC는 2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영광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습니다. 영광군은 백수읍 죽사리와 대마면 성산리 일원 산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해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방제당국은 발생지 반경 2㎞ 이내 지역을 소나무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고사목을 벌채하고 내년 3월까지 전방위적인 방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내부에 침입한 재선충이 수분과 양분의 이동을 방해해 말라죽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은 5·18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5·18 관련자들이 실효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존 5·18 관련자뿐만 아니라 5·18 관련자로 새롭게 인정된 사람에 대해 소멸시효의 제한 없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

전라남도가 지난 9월 집중호우와 벼멸구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복구지원금 154억 원을 지급합니다. 전남도는 벼멸구 피해 9,601개 농가에 농약대 91억 4천만 원, 대파대 2억 4천만 원, 생계비 1억 8천만 원 등 95억 6천만 원의 복구비를 지급합니다. 또 집중호우로 벼 쓰러짐 피해를 본 6,344개 농가에는 농약대 58억 5천만 원이 지급되고, 농축산경영자금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집중호우로 벼 7,409ha가 쓰러지고 폭염으로 9,261ha에서 벼멸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광주FC구단이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참가 예산 10억 원을 삭감한 광주시의회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노동일 광주FC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광주시의회가 광주FC ACLE 참가 지원금 10억 6천700만 원을 전액 삭감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표는 "광주FC의 예산 요청은 광주 시민의 자긍심을 북돋는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시의회의 결정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광주FC가 아무 협의 없이 지출부터 한 뒤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보전해달라는 것은 절차적으

광주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평가가 시작됩니다. 광주시는 이번 주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공모에 응모한 후보자 6곳을 대상으로 검증 절차와 심사 기준, 조사 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입지선정위는 5개 자치구 주민대표와 교수 등 전문가 5명, 시의원 2명, 시청 2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입지선정위의 평가가 다음 달 중순까지 완료되면 광주시는 적정 후보지를 선정해 환경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 처벌 재판의 결심 공판이 오늘 (4일) 예정된 가운데 검찰의 구형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화정아이파크 책임자 17명과 회사법인 3곳 등 피고인에 대해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전사고인 만큼 결심공판에서는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에 시작된 재판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 공방을 벌이면서 2년 6개월여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공천대가 돈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이날 오전 10시2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12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전 의원은 오후 10시8분쯤 창원지검 청사 밖으로 나와 귀가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와 '돈거래 의혹' 핵심 당사자입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보궐선에서 당선된 후 세비의 절반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실종자 수색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 한재명씨가 향년 49세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3일 세월호 민간 잠수사로 활동한 황병주씨는 "지난 9월 25일 이라크 공사 현장에서 한씨가 산업재해로 숨졌다"며 현지 사정이 좋지 않아 전날 시신을 운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숨진 한씨는 1975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해병대 출신 민간 잠수사로 활동했습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듣고 같은달 19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 도착해 21일 첫 잠수를 시작했습니다. 두 달여 동안 구조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