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자료없이 근로자를 전보조치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노조가 신청한 부당전보·부당노동행위 구제 사건에서 중노위는 빛고을의료재단의 직원들 인사이동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부당전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중노위는 부서 이동에 대한 사유로 사측이 제시한 병영 경영난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빛고을의료재단은 지난 6월 경영난을 이유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정신병동 보호사&mid

국감이 이틀째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동행명령장이 연이어 발부했습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직 검사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으나 수적 열세로 막지 못했습니다. 야당은 '장시호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 김 차장검사를 법사위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영철 증인은 수사 중인 사안임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벼멸구 피해에 대해 농업 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라며 지원금 교부는 11월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벼멸구 피해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오는 8일까지 벼멸구 피해를 농업 재해로 인정할 예정이며 피해조사는 오는 21일까지 지자체가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벼멸구 피해를 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남 영광을 찾아 이번 재보궐 선거가 지난 22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3일 이 대표는 전남 영광군을 찾아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건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익을 도모하는 공복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상실한 그들을 심판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총선이 1차 정권 심판이었다면 이번 보궐 선거는 2차 정권 심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영광에서

비급여 진료만 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 조사를 거부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59살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 요양(의료) 급여비용 청구 지급이 적정했는지 현지 조사를 나온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직원들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조사에 응할 경우 현재 재심 절차 중인 행정소송에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30살 박대성이 범행 후 흉기를 들고 인근 술집과 노래방 등 여러 곳을 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대성이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했는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3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오전 0시 44분 조례동 길거리에서 18살 A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인근 자신의 가게로 돌아가 신발을 갈아 신었습니다. 범행 당시 그는 신고 있던 슬리퍼가 벗겨져 맨발 상태였습니다. 그는 가게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슬리퍼를 신은 상태에서 흉기를 챙겨 나왔고, 가게 앞을

옛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사유가 없는데도 임의로 영상 증인신문을 한 뒤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학 교수인 A씨는 학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유령 조교 2명을 등록하고 조교 이름으로 장학금 742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A씨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명의를 빌려준 유령 조

해충 벼멸구 확산으로 피해를 본 농지 면적이 3만 4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 290㏊의 117배에 이릅니다. 1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전북 임실군을 찾아 벼멸구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수확기 작황을 살폈습니다. 지난달 22일 기준으로 벼멸구 발생 농지는 2만 6천㏊로 집계됐는데, 최근 조사에서 피해 면적은 3만 4천ha로 나타났습니다. 벼멸구는 벼의 줄기에서 즙액을 먹는 해충으로, 벼멸구가 생기면 벼가 잘 자라지 못하고 심하면 말라 죽기까지 합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고온이 지속되면서 벼멸구가 확산했

전남 순천에서 한 10대를 살해해 구속된 30살 박대성이 운영하는 찜닭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도 비난이 불거지자 프랜차이즈 본사가 사과문을 냈습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해당 프랜차이즈는 대표 명의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지난달 26일 벌어진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그 누구보다 충격과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점주 개인의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라며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

최근 5년간 군에서 사고로 숨진 장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각 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분석한 결과, 군 사고 사망자는 43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육군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는데, 해당 기간 285명이 숨졌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9명, 2021년 67명, 2022년 60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72명이 숨졌으며 올해 6월 기준 사망자는 5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공군에서는 5년간 총 72명으로, 2020년 9명에서

태풍의 접근으로 파도가 높아지면서 일부 해역에 풍랑과 강풍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어선 전복과 충돌, 침수사고 등 해상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여수 소거문도 앞 해상서 어선 전복…3명 구조·1명 실종 1일 저녁 7시 20분쯤 전남 여수시 삼산면 소거문도 북동쪽 1.8km 해상에서 4t급 어선 A 호(승선원 4명)가 전복돼, 선원 3명은 구조됐지만, 선장은 실종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가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 5척을 현장으로 급파해 확인한 결과, A 호는 선체가 뒤집힌 상태였습니다. A 호의 베트남 국적

제주대 실험실에서 화학물질 냄새가 퍼져 학생 등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1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4분쯤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 자연과학대학의 한 실험실에서 화학물질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119를 통해 접수됐습니다. 해당 실험실 안에 6명을 포함해 건물 내 머물던 약 3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대피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냄새의 원인을 자일렌으로 추정하고 누출 여부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일렌은 방향족 탄화수소의 일종으로 달콤한 냄새가 나며 가연성이 매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50대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공무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아내인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B씨의 신고로 피해자 주변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받고도 계속해서 B씨를 찾아가거나 전화 연락을 한 것으로

곡성군이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효도택시'를 확대 운영합니다. 효도택시 이용 가능 마을은 당초 22곳에서 47곳으로 확대됐고, 총 50대가 운영돼 2,300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또 영업용 택시 22대를 '바우처 택시'로 지정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고 있습니다. 효도택시는 농·어촌 버스가 다니지 않거나, 운행 횟수가 적은 마을 주민들에게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189비행교육대대가 13만 시간 무사고 비행을 달성했습니다. 공군에 따르면 이 기록은 1988년 6월부터 이달까지 36년 3개월에 걸쳐 이룩한 성과로, 이 기간 189대대가 비행한 거리는 1억 500만km, 지구 2,632바퀴를 돈 것과 같은 거리입니다. 189대대는 창설 당시 F-86 전투기를 운용했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T-50 국산 훈련기로 고등비행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위가는 김승남 광주 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인사특위는 보고서에서 "두 번의 국회의원과 30여년의 정당 활동 경험이 있어 중앙부처, 각 기관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나 기업 운영 경험이 없고 도시 개발 등 전문성과 경력이 부족해 업무를 제대로 할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고발대회'가 열렸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입이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연 고발대회에서는 피해자의 유족 5명이 나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된 피해자의 사연과 피해 사례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이번 고발대회는 피해 유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민간 공원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중앙공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분양 계약자를 상대로 현장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건설 현장을 둘러보며 공사 진척도와 현장 안전 조치, 향후 조성될 아파트 조경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분양 계약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상호 신뢰를 높이기 위해 현장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도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정희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30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주거가 부정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 며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0시 44분쯤 순천시 조례동 길거리에서 18살 B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서 "술을 많이 마셔 기억나지 않는다"며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16일 예정된 곡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최봉의 후보가 선거사무실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선거 개소식에는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참석해 최봉의 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최봉의 후보는 경제 전문가로, 1조 4천억 원의 양수 발전소 건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이 돌아오는 곡성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