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1년 이상 징역형 이주민 '추방' 추진

덴마크가 중범죄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주민은 가차없이 추방을 추진하는 등 이민정책 강화에 나선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3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추방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가중 폭행이나 강간 같은 중범죄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국인 범죄자들은 원칙적으로 추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덴마크는 사생활을 보호와 비인도적 처우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까닭에 현재까지는 이주민이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자동 추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민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국 국적자 가운데 추방된 사람은 약 70%입니다.

라스무스 스토클룬드 이민부 장관은 지난 5년간 추방되지 않은 중범죄자는 315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아울러 이민자의 자발적 귀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주민을 상대로 새로운 전자발찌 제도도 도입합니다. 이런 조치들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