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18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유행 정점이 지난 후 법정 감염병 2급 전환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반장은 "오미크론의 특성과 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최근 감염예방 관리지침을 개선한 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등급 전환 문제의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도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해 "2급으로 조정해도 동일 단계 안에서 관리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따른 법률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팀장은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내용을 가다듬고, 추진 일정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등급 조정이 이뤄지면 방역 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될 경우, 의료진 등은 확진자 발생하면 24시간 내 방역당국에 신고하게 됩니다,
또 격리 조건이 사라지거나 코로나19 치료비에 대한 환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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