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저지른 강력 범죄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종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의 수는 2020년 9,606명, 2021년 1만 1,677명, 2022년 1만 6,453명입니다.
특히 이들이 매년 저지르는 범죄 중 약 4%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등 강력 범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총 2,397명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추행 등 성범죄가 87%(2,095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화 10%(237명), 강도 2%(54명)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살인을 저지른 촉법소년의 수는 11명에 이르렀으며, 올해 역시 7월까지 3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들 모두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촉법소년에 의한 마약범죄도 폭증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마약범죄로 검거된 촉법소년은 단 3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5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7월까지 17명의 촉법소년이 검거됐으며, 특히 이중 14명은 다이어트 식품인 디에타민을 유통·복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전봉민 의원은 "촉법소년이 처음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면 향후 더 큰 잠재적 마약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예방 교육 등을 강화하고 관계기관에서 적극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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