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감성적 차원, 정치적 차원보다는 정말로 정치(精緻)하게 법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대부분 법률가의 의견"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대법관인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언급하고 "정부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서, 충정을 위해 드리는 말씀으로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희가 제일 큰 사명감을 느끼는 부분은 역사적인 이 사건 재판이 혹시라도 이런 위헌성 시비로 인해 장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자체 조사와 관련해 "자신의 과오를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정상 참작을 할 생각"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자체 특별조사본부를 구성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특검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부처로 이관되면 재수사할 생각"이라며 "내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안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 비

【 앵커멘트 】 당헌 개정 부결이라는 정치적 내상을 입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10일) 최대 지지 기반인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번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였던 호남 예산 확보한 성과를 앞세워 흔들리는 텃밭 민심을 달래고 지도부의 장악력을 다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현장최고위원회와 호남발전특위 개최를 위해 광주를 찾았습니다. 지난 5일 당 중앙위 투표에서 1인1표제와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에 대한 당헌 개정안 2건이 모두 부결된 지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회기상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9일)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안 일부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에 나선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실시 등 법안과 무관한 발언들을 쏟아내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제와 무관한 토론을 한다며 마이크를 끄면서 고성과 항의, 막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누가, 뭐가 문제일까요? ‘여의도초대석’,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전

△ 황인찬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연말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국비 3조 9,000억 원을 확보했는데요.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반도체 등 광주 미래 전략 분야 예산에 특히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내년도 광주시 예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 강기정 시장 : 안녕하십니까? △ 황인찬 앵커 : 내년 예산안이 시한 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광주시 예산도 확정됐습니다. 총 3조 9,000억 원 규

국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쿠팡 등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및 탈퇴 방해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이른바 '쿠팡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내부관리 접근권한 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온라인을 통한 피해조회 수단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과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는 10일 국립순천대에서 에너지 전환 시대, 전라남도 철강산업의 위기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내수 침체,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탄소중립 전환 압력이라는 '3중 위기'에 직면한 광양만권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이개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남 철강산업이 복합적 부담에 직면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전기로 중심의 미래 유망소재 개발을, 장기적으로는 수소 기반 제철기술과 고부

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61년 만에 필리버스터가 강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62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려 했는데, 가맹사업법 개정안 토론 첫 주자로 나선 나경원 의원이 국회 관례인 의장석에 인사를 하지 않은 채 연단에 오르면서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우 의원장은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건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나 의원은 사과 없이 "사법파괴 5대 악법,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 달라.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실시해 달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10일 광주 금남로5가 교차로의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지난 7일 완료돼 좌회전 통행이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반도전자상가와 대인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지역 상권 활력이 기대됩니다. 이번 교통환경 개선사업은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홍기월 광주광역시의원의 건의로 시작되었으며, 특히 2024년 7월 27일 '안도걸 국회의원의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통해 민원이 정식 접수되면서 본격적으로 착수됐습니다. 공사는 2024년 12월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10일 국회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해당 비례의원직을 승계할 이소희 전 세종시의원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9살인 이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아래 여성·청년·장애인을 대변하는 인사로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에 영입됐습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당선 안정권으로 예상된 19번을 받았으나, 18번 후보까지만 국회에 입성하면서 '금배지'를 달지 못했습니다. 이 의원은 경북 의성에서 태어

통일교 금품수수 파문이 여야 정치권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 등 법인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 겁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한 여권 관계자는 "통일교가 여권 연루설을 흘리며 딜을 시도한다고 보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0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이재명 대통령의 통일교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10일(수) 오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2026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호남권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특위 출범 이후 추진한 주요 과제 진행 상황과 정부 및 국회 예산 반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고회에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서삼석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이병훈 상임수석부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습니다. 호남발전특위는 광주, 전북, 전남 등 호남권 예산이 역

△유재광 앵커: 내란전담재판부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건진법사 청탁 의혹 핵심 인물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접촉을 여기저기 했고 시계, 돈 수천만 원 줬다. 그런 진술을 특검에 했는데. 김건희 특검이 이거를 수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렇죠. 뭐 특검이 그리 했겠죠. 특검 저 사람들은 완전 정권의 주구로 지금 나와서 수사한다고 저는 처음부터 주장을 했죠. 정상적인 검찰이 있고 수사 기관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권력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정치권 여야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부적절한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여야 관계없이,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인사들도 통일교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확산하는 시점에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를 보내 "이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인 간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교유착에 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이 10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전남을 대한민국 미래성장의 핵심축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메가시티 로드맵'을 제안했습니다. 정준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5극 3특 국가전략'의 핵심 권역은 바로 광주·전남"이라며 "여론조사에서도 광주시민 72%가 행정통합에 긍정적인 만큼, 지금이 광주·전남이 하나의 초광역권으로 도약할 결정적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제시한 로드맵은 제정안을 바탕으로 △202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