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검사는 별도의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 징계만 받을 수 있고, 파면은 국회 의결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일반 공무원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파면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같은 비위를 저질러도 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12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과 보석 심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악화로 적절한 치료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심문에서 김 여사 측은 건강상 이유와 함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심문을 앞둔 지난 5일 전 씨를 통해 통일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1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 "일단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우 수석은 이날 SBS 유튜브에 출연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번에 수사를 하고 기소를 책임진 분들은 반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1심 재판부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을 두고 "구형에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 검사가 시키는 대로 발언을 조작해준 대가로 구형을 싸게(낮게) 한

【 앵커멘트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AI 중심도시 조성'이나 '광주·전남 행정 통합'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둘러싼 광주광역시장 출마 예정 후보들의 해법 제시 경쟁이 뜨겁습니다. 선거를 앞둔 구호성 공약이 아닌, 실질적인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국가 AI 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무산 이후 강기정 시장의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과 대기업의 참여로 기대감은 컸지만 실제 유치가 무산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최근에는 국가 NPU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장기 투자자 중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충분한가"라고 물었습니다. 구 부총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일반 투자자에게 장기 투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대주주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원래 갖고 있는 것인데 (혜택을 주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 원내대표 간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죄에 속하는 범죄인데 전직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포기 여파가 이른바 검난 조짐까지 보이며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그리고 지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신정훈 의원: 네.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이 광주시가 추진하는 인권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채은지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민주인권평화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른바 '소비쿠폰 색상 논란' 이후 실시된 광주시의 인권감수성 실태조사 후속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실태조사를 통해 총 59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발굴하고 인권영향평가 강화 및 공직자 인권교육 재설계 등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인권도시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 확정 후 점검하는 사후 평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재개발 추진을 놓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시장이 날을 세웠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등과 직접 현장을 찾아 "서울시 얘기대로 종묘 바로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의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는 결과가 될까 걱정 된다"며 "K-관광 부흥에 역행하는 근시안적인 단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오세훈 시장은 "세계인이 찾는 종묘 앞에 도시의 흉물을 그대로 두는 게 온당한 일이냐" 되물으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중 무엇이 근시안적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권력 개입 의혹이 짙은 사법농단"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권력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면 이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법농단이자 권력형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재판 경과가 통상 대검을 거쳐 법무부, 그리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보고되는 관행상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정보 공유로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결정은 '법무법인 이재명'이 설계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정치검사들이 검찰을 망친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탈영병 홍준표'는 입 좀 다물죠"라고 받아쳤습니다. 홍 전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즘 검사들은 월급 받는 샐러리맨에 불과하지 기개라는 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며 "검찰의 사명은 거악의 척결인데 거악의 인질이 되어 헤매다가 해체당하는 검찰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KBC 광주방송 서울광역방송센터가 위치한 '파크원'의 도로명 주소입니다. 정치권 돌아가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에 대한 느낌과 단상을 진솔하고 가감 없이 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검찰, 대장동 항소포기...정성호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 김만배, 유동규 등 대장동 사건 관련자 1심 선고 뒤 검찰이 대장동 피고인 전부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정말 말들이 많고 시끄럽습니다. 항소 포기, 간단하게 말하면 난 1심 판결에 불만 없다. 더 다투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 이후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조작'으로, 내부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지었고, 이에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의혹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1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대장동사건 항소포기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의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이재명 정권 이래로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광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포럼 '새로운 광주'가 출범합니다. 새로운광주 포럼(대표 홍인화)은 오는 22일 오후 2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새로운 자치운동을 선언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포럼 '새로운 광주'의 자치운동은 5월 광주정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주 정신을 일상 속 민주주의로 되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인구 감소와 일자리 위기를 타파하고, 실사구시로 시민 모두가 잘사는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포럼 '새로운 광주'의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47분쯤 호송차를 타고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변호인단과 짧은 면담을 가진 뒤, 10시 20분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조사에는 배보윤·채명성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입회했고, 특검팀에선 천대원 부장검사와 박상현 부부장검사가 참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