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감소와 글로벌 경기둔화 및 수출부진이 겹치면서 올 1/4분기 국세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8일) '23년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9.7조 원)를 고려하면, '23년 1~3월 누계실질적인 세수감소는 △14.3조 원 수준입니다.
'23년 3월 한 달간 국세수입 역시 32.8조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조 원 감소했습니다.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거래 감소와 기업 영업이익 감소가 크게 차지했고,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그리고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도 한 몫 했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부동산 거래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중심으로 △7.1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23.1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주택매매량이 △38.2%, 순수토지매매량 역시 △43.7% 감소한 결과입니다.
여기에다 소규모 자영업자 중간예납 납기연장('21.11월→'22.2월)등으로 종합소득세가 △2.3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법인세는 '22년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둔화 및 수출부진에 따른 '22년 기업 영업이익 감소 및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으로 △6.8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수출액이 '21년 4.4분기 1,767억 달러에서 '22년 같은 기간 1,590억 달러로 △176.8억 달러 줄어든 결과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연장('21.8월→'21.11월)에 따라 분납세액 이연('21.10월→'22.1월) 등 △1.6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환급 증가 및 '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에 따라 △5.6조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민생안정을 위해 휘발유와 경유 등 교통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 등에 따라 △0.6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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