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범 정부 차원의 점검과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늘(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최근 물가 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동절기 에너지 효율화 지원 및 절약캠페인 확대 방안, 신도시 등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보다 큰 폭 하락한 3.3%를 기록했고, 특히 추세적인 물가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3.0%까지 낮아졌다”고 언급하며 “외부 충격이 없는 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물가·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2월 초·중순 종료 예정이었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예비비를 활용하여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겨울철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뿌리기업 대상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동절기(12~2월)에도 시행하고, 에너지 고효율 기기 교체지원 가스요금 캐시백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도시 광역교통망이 입주 전에 신속히 구축되어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주요 도로 사업은 개별법상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등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광역교통 계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재원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공공구매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품 인증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직접생산 제품을 우대하는 한편, 신산업 분야 제품 추천단체 확대와 판매실적 요건 완화(현재 5억 원 이상 → 1억 원 이상)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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