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아직까지 못 받은
지난해 정부 교부금이 천591억에 이르면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세수로 직원들의
월급조차 줄 수 없는 전남지역 시군의 경우
새로운 사업은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해 광주시가 정부로부터 받기로 한
교부금은 5,488억원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약속한 교부금 중 180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서병채/광주시청 재원조정 담당
"교부금 지원안돼 시*구 어려움 크다"
전라남도 역시 지난해 정부의 교부금
8700억 원 중 282억 원을 못 받았습니다.
(cg)전남 22개 시*군도 천129억 원을
못 받는 등 광주*전남에 모두 1591억 원의 교부세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밀린 교부금이
언제 지급될 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지자체들은 교부세 지급이 늦어지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올해로 연기하거나 재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전남 대부분의 시*군은 꼭 해야할 주민숙원사업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전남도 관계자/지자체 모든 사업에 교부세가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고 배분되고 있어 사업에 영향을 받기는 하겠죠.
목적이 정해진 정부의 다른 지원금과 달리 교부금은 자율적으로 쓰는 것이 가능해서 지자체들은 정부의 늑장 지급에 애가 탈 수 밖에 없습니다.
su// 당분간 정부의 교부세 지급 여력이 충분히 않을 것으로 지자체들마다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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