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반복되는 게리맨더링.. 선거제도 개선 논란

작성 : 2014-01-12 20:50:50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와 교육감 선거 방식 등을 놓고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지방선거가 불과 다섯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의 윤곽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비후보등록 마감이 다음달 4일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초선거의
정당공천 폐지와 교육감 선거 방식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싱크-교육감 출마 예정자 / 교육감 선거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 이제 코 앞에 닥쳐있는.. 사회적 합의, 행정적 준비 이런게 돼있느냐.. 아무 것도 안돼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광역의회 의원의 선거구 조정 문제까지
겹쳐 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황주홍 / 1월 28일 까지 정개특위를 종료하자는 것이 지금 여야간 합의돼 있습니다. 설(구정) 전에 최종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그 무렵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제도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012년 총선 때는 선거를 불과
40여 일 앞두고 담양*곡성*구례 선거구가 인근 지역구로 통폐합 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선거 때마다
게리맨더링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오수열 / 조선대 교수
"선거 관계 기본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서 입법화 해야.. 지역 주민들과 선거에 나가려는 입지자들이 미리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

뚜렷한 원칙 없이 정치권의 임기응변식
합의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선거제도.

스탠드업-김재현
"무책임한 정치권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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