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깜깜이 취업' 방지..임금 등 조건 공개 확대 유도

대통령실이 기업 채용 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를 유도하는 등 공정과 국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토대로 15건의 민생정책을 2차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정책으로는 다자녀 가구·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 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대출 지원 강화,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5％) 회피를 위한 '꼼수' 관리비 인상 방지 등이 선정됐습니다.

공정과 국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한 제도로는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요청 시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을 정책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깜깜이 취업 사례를 방지하고,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 권리가 보장되는 공정 채용 문화를 위한 것"이라며 기업 채용공고 보완 정책 선정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또 국민 안전 향상과 일상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 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이 채택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2월 1차 정책화 과제 17건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국민제안 총 1만 5천704건을 접수했고 이를 대상으로 2차 정책화 과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15건을 채택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