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blog
  • kakao
  • facebook
  • youtube
홈 뉴스 사회

법원, 군공항 주변 직장인 소음 피해 인정

작성 : 2024-02-15 08:34:22
법원이 광주 군공항 주변 직장인에 대한 항공기 소음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광주 공군비행장 인근 거주자와 직장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430여 명에게 1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장인들도 근무 시간과 출퇴근 시간에 소음 피해에 노출돼 피해를 봤다며 직업 행사의 자유 역시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채굴꾼 수백 명 숨어 있는데..불법 광산 봉쇄한 남아공 정부
  2. '재워줬더니 돌변' 필리핀서 강도 행각 한국인들 검거
  3. "트럼프 유혹한 꽃뱀? 난 이미 잘나가던 모델"..멜라니아, 결혼 과정 공개
  4. "女 25살 넘으면 결혼 금지·30살 넘으면 자궁적출"..이게 저출생 대책?
  5. 사고로 불 붙은 테슬라, 문 안 열려 4명 사망
  1. "연봉 1억에 성과급까지"..'행복한 비명' 지르는 코인 거래소
  2. 비트코인, 사상 첫 9만 달러 돌파..10만 달러 '정조준'
  3. 정년퇴직 후 재고용 직원도 노조원으로?..현대차 투표 '부결'
  4. 비트코인, 국내증시 시총 추월..10만 달러 가나
  5. 현대제철, 경북포항 2공장 폐쇄.."中 저가 공세에 불황까지"
  1. 文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제주 단독주택 불법숙박업 인정
  2. '내연 관계' 여성 군무원 살해한 軍 장교, 38살 양광준
  3. 농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녀..여성은 흉기에 찔려
  4. 여수서 넉 달째 실종됐던 여중생 '무사 귀가'
  5. '尹 모교' 서울대 이어 보수 심장 대구 대학가에도 "尹 탄핵" 대자보
  1. '이재명 영장 기각' 박균택, 선고 생중계 불허도 맞혀.."죄 안 되니까, 무조건 무죄"
  2. 이재명 선고 생중계 불발 "국민의힘 지도부 총동원 법관 압박".."사법 겁박은 민주당"
  3. 의사 필기시험 '10분의 1' 수준..304명만 접수
  4. 정춘생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 짜릿함 다시 한번..尹 탄핵안, 광화문 공개선포 임박"
  5. 박균택 "김건희 여사가 결혼은 참 잘해, 칭찬..'상남자' 尹, 아내 사랑 특검 방어"
  1. 7명에 생명 나누고 떠난 30대 이미경 씨.."하늘에선 행복하길"
  2. 야구 중계 중 "여자라면 먹고 싶어" 망언..KBS N 스포츠 '주의'
  3. 문봄 시인 "불혹이 넘은 어느 날 동시가 저를 불렀어요"(1편)
  4. "곧 여섯째가 태어나요!" 제천 다둥이 가족이 받게 될 지원은?
  5. 맨발로 걸으면 생기는 놀라운 효과 '어싱 열풍' | 핑거이슈
  1. KIA 타이거즈 밖에 몰랐던 바보
  2. KIA 선수들이 장현식에게 전하는 메시지
  3. 2024시즌 KIA 타이거즈 결산, 투수 제임스 네일
  4. 심재학 단장에게 문자 받은 김도영
  5. "KBO 슈퍼스타가 일본 최고 투수 무너뜨렸다"..김도영 만루홈런

# 사건사고

시사1번지

여의도초대석

와이드이슈

핑거이슈

국민맞수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