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8년까지 국민 일상 스포츠 참여율 70%, 스포츠 강국 주요 7개국(G7) 달성, 국내 스포츠시장 105조 원 돌파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정부가 세운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은 ‘스포츠기본법’ 제8조에 따라 스포츠 전 분야를 총망라한 법정 종합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스포츠기본법’에 국민의 권리로서 명시적으로 보장된 ‘스포츠권’을 신장해 ‘온 국민의 스포츠,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고자 학교, 생활, 엘리트, 국제스포츠 및 스포츠산업 등 분야별 시책을 담았습니다.
◇ 민·관합동위원회 주요 정책 심의·의결
정부는 12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국무총리, 민간 공동위원장)를 개최하고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2024~2028)’,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 준비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스포츠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스포츠정책 거버넌스에 체육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 15개 부처 외에 민간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위원회로 개편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재, 교육, 외교, 통일, 법무, 국방, 행안, 문체, 복지, 환경, 여성, 국토, 해수, 중기부,국조실이 참여합니다.
개편 이후 처음 구성한 이번 1기 정책위원회는 이에리사 민간 공동위원장 등 9명을 위촉했습니다.
위촉직 6명, 당연직 3명(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으로 구성됩니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부처 장.차관과 민간위원을 비롯한 정책위원회 위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최종구 강원2024 조직위원회 대표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생활-전문스포츠 잇는 5만 스포츠클럽
이번 기본계획에서 눈에 띠는 부분은 지역 스포츠 생태계 조성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스포츠클럽을 5만 개까지 육성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동호회를 ‘스포츠클럽법’ 상 등록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하여 동호회-클럽 간 등록 체계를 일원화합니다.
2028년까지 지정스포츠클럽 350개 달성을 목표로 등록-예비지정-지정 등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스포츠클럽 검색-가입-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스포츠클럽이 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해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해 클럽 중심의 지역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 선진 수준의 전 국민 스포츠활동 지원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스포츠 참여를 활성화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 권장 신체활동 기준에 맞는 ‘운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체력인증센터를 확대(’23년 75개소→’28년 126개소)해 운동 참여 기반을 마련합니다.
성인 기준 주 150~300분 중강도 유산소 또는 75~150분 고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을 권장합니다.
또한 운동하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5만 원 한도 포인트) 지급 대상을 확대(’23년 1만 명→’28년 50만 명)해 스포츠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생애주기에 최적화된 스포츠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평생스포츠를 장려합니다.
직장인 체력관리를 위해서는 국민체력인증센터와 연계해 전문강사를 파견하고 체력측정 및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23년 268개 기업→’28년 600개 기업)합니다.
◇ 스포츠로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만들기
체육활동 확대, 학생선수 육성체계 다변화 등을 통해 학교스포츠를 활성화합니다.
정규 체육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초등학교 1, 2학년의 신체활동을 확대하고 체육교과 독립 편성을 추진합니다.
1학교-1종목 보급을 확대(’23년 700개교→’28년 1,800개교)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체육지도 역량을 기르기 위한 연수도 시행합니다.
방과 후 스포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확산합니다.
초등 늘봄학교에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체육단체 전문인력 연결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방학 동안 다양한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스포츠 캠프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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