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의 쌀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으로 농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환수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쌀값 하락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CG1)
정부는 지난해 8월, 40kg 기준 산지 쌀값의 93%인 4만 5천 원씩을 농가에 우선 지급했습니다.
(CG2)
하지만 쌀값이 계속 떨어져 확정가격이 우선지급금보다 낮은 4만 4천 원대로 결정되자, 결국 농가에 지급한 돈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CG3)
전남의 경우, 대상 농민이 6만여 가구에 이르고, 환수 예정 금액은 50억원에 이릅니다.
농민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농촌 지역구 의원들이 정부에 환수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환수 방침은 쌀값 하락에 대한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싱크 : 주승용/전남 여수시을 국회의원
- "줬다가 뺏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쌀값 하락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환수하는데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안만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 김현수/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 "과다 지급된 우선지급금을 회수하는 것은 세정운영의 기본적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정부는 다음 달부터 우선지급금을 환수할 예정인 가운데, 농민들의 거부운동이 확산되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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