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6·1 지방선거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정치권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용진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앵커: 소개는 필요 없으실 것 같고,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진: 안녕하세요. 광주·전남의 시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아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정치권 인사로, 특히나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저를 오늘이 불러서 이런저런 말씀을 들어보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말씀드리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변화, 그리고 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본회의장에서 보셨죠?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언급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여러 차례 강조하시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용진: 일단 대통령이 취임하고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 와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직접 하신 것,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입장 퇴장 시에 모두 기립해서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갖췄고요.
약간 눈에 띄는 게 상당히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서 본 예산까지 대통령의 연설문은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오늘 딱 11페이지 상당히 짧은 분량이었고요.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담았더라고요. 핵심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고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마는 대통령으로서 안보 문제 등에 대한 걱정과 우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우리 사회의 개혁 조치들, 이런 것을 절대 대통령 혼자 혹은 여당 단독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야 협치와 소통을 강조를 했고요.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특히나 2차 세계대전 이야기하면서 처칠과 애틀리의 전시 연립 내각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의미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추가경정예산안이 59조 4천억 원 규모인데 규모나 쓰임새가 적정하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정부안대로 처리를 해 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용진: 꼼꼼하게 따져봐야죠. 국회에서 그 많은 돈을 함부로 OK 해 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우리 자영업자들,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 보상에 대한 약속은 대선에서 여야 불문하고 다 했었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좀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전에는 돈 없다고 했던 기재부가 3개월 만에 갑자기 53조 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무슨 '유레카' 이러면서 돈 발견한 것처럼 들고 온 것은 좀 납득이 좀 안 가서 기재부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또 이게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예산만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좀 필요했었던 부분에 대한 예산들도 조금씩 조금씩 있더라고요. 특히나 기존 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고민들도 예산에 담겨 있는데, 각 상임위별로 해당 예산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기재부에서는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여력 없다, 국가 재정 악화된다 이러면서 못 한다고 두 손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새 정부 출범하니까 갑자기 돈이 생겼다 이러는데?
▲박용진: 윤석열 대통령의 복인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의 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던 돈이 53조 원에 발견이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나라 운영하면서 마치 곳간지기인 것처럼 해 왔다는 것도 참 어이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도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나라는 부자고 나라·국가는 튼튼해질지 모르지만 백성들 호주머니는 다 털리고 백성들의 고통, 국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는 게 재정 건정성이라고 하는 그 수치상의 중요성, 그것만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나갈 건가요?
저는 기재부의 이런 인식과 태도도 문제고요.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정부를 이끌어 나가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료들의 이런 농단, 관료들의 이런 주판을 튀기는 수준의 정치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치권이 여야 불문, 보수·진보 불문 어떤 정치가 국민들을 더 이롭게 하고, 어떤 정치가 국민들을 더 부자로 살 수 있게 하는 건지 그게 우선이어야 하지 기재부의 주판알 정치 수준에 놀아놔서는 안 된다 이걸 단호하게 제가 말씀 드립니다.
△앵커: 관료들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건데 지방선거 얘기 해볼까요.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이시잖아요? 지난 선거에서는 대구·경북, 그리고 무소속 제주 빼고는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시나요?
▲박용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지난번 같은 성적을 내기는 어렵고요. 민주당이 기존에 수권하고 있었던 광역시도를 다시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건 모든 국민들이 아십니다.
지금 원래 이재명 이번에 선대위원장이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셨던 바는 과반 승리, 이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과반이라고 한다면 17개니까 9개 정도, 안 되면 8개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수도권에서 지키는 것, 하나 이상을 지키는 것, 그리고 충청에서 하나 이상을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앵커: 수도권 하나, 이거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 아닌가요?
▲박용진: 국민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자신 있다고 말씀하시는 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수도권에서 어쨌든 하나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반드시 한 곳은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대통령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하실 텐데, 새 정부한테. 마찬가지로 야당이 견제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근육도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가장 관심을 받는 곳은 역시 경기지사 선거일 터인데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박용진: 이기고 있는 여론조사가 나온다고 한들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요. 또 가끔은 지는, 미미한 수준의 역전 당하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 있어서 방심할 수 없다 이건 기본이고요. 가장 관건은 투표에 얼마나 우리 지지층이 참여를 하느냐인데 최근에 여러 악재가 거듭되고 있어서 민주당 지지층이 기운 빠져 하시지는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앵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하고 강용석 무소속 후보 단일화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박용진: 산수는 1 더하기 1은 2인데요. 정치인은 1 더하기 1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아마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도 그걸 걱정하는 것 같죠?
강용석 후보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강력한 팬덤이 있다고 그러는데, 가장 위험한 팬덤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워낙 무슨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덜컥 강용석 후보랑 당장 급하다고 이렇게 단일화를 하게 되면, 강용석 후보는 복당조차가 불허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후보로 적격이지 않다' 이렇게 돼서 밖에서 지금 원외에서 저렇게 링 밖에서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덜커덕 당의 후보는 거기와 단일화를 한다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저는 혹시 얻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는데 잃는 부분이 얼마나 큰지도 잘 생각해 보실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서울·인천 여기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박용진: 서울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요. 오세훈 후보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내가 15% 이상 이기고 있다 두 번 졌다." 그런 얘기 하시던데, 선거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무슨 강력한 지지층을 구축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또 서울의 유권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떤 깊이 보고 멀리 보는 유권자층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잘 우리가 지상전 잘 치르고, 끈기 있게 정책 선거로 밀고 나가면 상황은 많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인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이재명 고문이 성남분당갑이 아닌 인천 계양을로 간 것 이것은 지방선거 전체를 지휘해야 해서 그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박용진: 정치인에게 사실 연고지라고 하는 건 초선 출마할 때이고요. 어느 정도의 중량감을 갖추게 되면 사실은 사지를 찾아가기도 하고, 험지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역으로 비례대표로 빠져서 전체 선거를 지휘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무슨 '도망갔다' 이런 프레임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후보자 기준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해 주는 건가요?
▲박용진: 원내지도부가 어디 나가서 그런 얘기를 절대 얘기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원내지도부는 어떤 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조합들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왜 그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새 정부의 초대 총리냐 답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처럼 전반전에는 선수 하다가 후반전에 심판 보다가 다시 또 선수로 뛰겠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자체 회전문, 그것도 로비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로펌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러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눈살 많이 찌뿌리시는 것 같거든요.
최종적인 판단은 저희 의총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부정적 기류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수순을 밟는 것 같은데 이건 현실적으로 주저앉힐 수단은 민주당으로서는 없잖아요?
▲박용진: 그렇죠,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면 장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부담은 대통령에게 가는 거죠. 게다가 한동훈 후보자의 그동안의 태도 이런 걸 보면 과해요, 말이나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나치면 부족한 만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유불급인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자가 한동훈 장관이 되면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정무적인 행보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거다. 저는 그래서 그 부담 다 안고 하실 거면 하시라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검수완박' 완성이랑도 맞물려 있는 건데 중수청, 미국 FBI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 FBI같은 경우는 지금 법무부 산하에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형 증수청을 만들면 법무부 산하,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지휘를 하게 되는 건데, 그 산하에 있는 건데 검찰 수사권 박탈해 놓고 중수청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안겨준다 이건 약간 딜레마 같은 상황 아닌가요?
▲박용진: 아주 원칙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수사를 할지 말지, 그리고 기소를 할지 말지, 어느 법으로 기소할지, 이걸 다 본인들이 판단하고, 심지어 재판까지 본인들이 유지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쪼개고 나누겠다는 의미이니까 수사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거니까 그 원칙으로 봐야 됩니다.
이걸 놓고 민주당이 본인들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수사권을 털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수사 경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지금 상당히 강도가 세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또 말씀하신 것처럼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로 가게 될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현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야당에 대한 칼을 쥐는 것 아니겠어요? 공수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죄 지은 사람이 도망갈 구석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앵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수사·기소 분리는 끝까지 추구를 하시겠다는 걸로 들리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에 주기로 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다시 가져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야당에 주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야당이 됐으니까 우리가 가져야 된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박용진: 소탐대실 하다가 사실 민주당이 5년 만에 정권을 잃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은 거 내주고 큰 걸 얻어야지 작은 것 탐하다가 큰 걸 잃는 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지방선거 끝나면 지금 비대위 체제가 해체되고 새 당대표 시도당 위원장 뽑아야 될 텐데 나올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용진: 제가 출마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런 것을 질문하실 줄 몰랐습니다.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만일에 당의 개혁과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그런다면 저는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럼 당 대표에 출마하실 수도 있다는 거네요?
▲박용진: 저는 당원과 국민들이 원하시면 그런 고민들 할 거고요. 민주당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선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선은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달라지고 변화된 민주당이어야 우리 호남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거기서 어떤 역할이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야죠.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일이든 아니든 간에.
△앵커: 이건 당사자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이재명 고문이 당선돼서 국회로 들어오면 당 대표에 출마를 할까요, 어떨까요?
▲박용진: 그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과 플랜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아직 이렇다는 말씀은 안 하셨고요.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는 24일 민주당이 당내 경선을 거쳐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할 예정인데 5선 김진표·이상민·조정식 의원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이슈,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용진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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