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초대석]"극렬 문파에 이재명 고초?..과도한 컷오프 국민 판단 왜곡 안 돼"

-이용빈 의원 "팬덤 부정, 정치참여 거부 안 돼..대결구도 아닌 '통합의 그릇' 필요"
-"윤 대통령 반도체인력 육성 발언, 현장 혼선 초래..국가균형발전 저해, 지역 소멸"

오늘 여의도초대석은 반도체 산업과 인력 육성에 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광주도 AI 반도체 특화단지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광주 광산갑 이용빈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유재광(앵커): 반도체 얘기에 앞서서 지난 토요일 일제강점기 민족 교육학자 학산 윤윤기 선생 추모제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이 얘기 조금만 먼저 하고 갈까요.

▲이용빈: 학산 윤윤기 선생님은 아마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우리가 1919년 3.1혁명 운동 이후로 시민의 나라를 만드는 과정이 결국은 항일 독립투쟁으로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민족의 선구자로서 윤윤기 선생님은 교육 사업에 헌신하셨습니다. 자신의 가산을 다 털어서 우리 청년들을 무료로 교육을 해주는, 나라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오셨고요. 이분께서 이러한 독립투쟁을 해오시다가 195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일제시대 때 최초 무상교육, 무상의료 선구자이신데, 50년 7월 돌아가셨는데 좀 약간 억울하고 처참하게 돌아가셨죠?

▲이용빈: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국가 폭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소위 학살의 현장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 된 거고요. 더욱이 이분이 이제 우리 민족 독립투쟁에 헌신해 오셨는데, 여전히 서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 가슴 아픕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장재성 선생님을 포함해서 민족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제외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서훈을 꼭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윤기 선생 같은 경우는 조선국민회, 조국광복회 이런 활동도 하셨는데 왜 서훈 대상이 아닌 건가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용빈: 아무래도 이제 좌우 이념 대립이 치열한 시기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은 합니다마는 뚜렷한 이유는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 이쯤 하고 꼭 서훈이 수여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용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당내 얘기 하나만 해볼까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폭력적 팬덤의 원조는 극렬 문파다' 그러면서 당내 강성 팬덤을 둘러싼 갑론을 박이 많은데,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용빈: 글쎄요, 이제 과거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적극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펼쳐가는 과정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까지 만들어 냈는데요. 이 정당의 정치 문화가 성숙해 가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런 악질적인, 어떻게 보면 악의적인 댓글이라든지 문자, 이런 폭력적 행위는 좀 지양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다만, 그러한 어떤 말초적 현상을 빌미로 팬덤 자체를 부정하거나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당이 플랫폼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시민사회의 공론의 장이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잘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를 나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쪽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용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앵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나와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번은 좀 아니라고 보세요?

▲이용빈: 그런 점은 연패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곧 국민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은 통합의 리더십과 그리고 혁신의 바람을 함께 담는 그릇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공론의 장에서 숙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뭐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성숙한 우리 정치 문화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요. 누구든지 좀 출마해서 소위 정치적·정무적으로 출마를 가로막거나, 예컨대 중앙위원회에서 그냥 과도하게 컷오프를 시켜서 국민의 판단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정치가 작동하지만 않는다면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러한 통합과 혁신의 리더십을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의원에게도 그런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앵커: 이재명 의원 당 대표 출마 막을 건 아니고 나와서 당원과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셨는데, 어떤 취지의 토론회인가요?

▲이용빈: 반도체는 이제 어떤 산업, 그리고 경제 성장의 문제를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의 문제까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 전환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비하느냐 대단히 중요할 텐데, 결국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반도체 인력 양성과 관련된 중장기 프로젝트를 내놨단 말이죠. 일단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인데 윤 정부가 이것을 교육부가 결국은 다 새롭게 대안을 내놓는 방식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반도체 인력 양성하는, 그런 주도권을 갖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면 지금 상황에서 현장에서의 가장 큰 우려는 이게 너무 단기적인 정책으로 보여주기 식의 정책, 또는 현장에서의 혼선, 그리고 결국은 지역 소멸, 이런 것들을,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지방 대학에서는 수도권과 지역을 인력을 반반한다고 해도 현재도 그런 주어진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데, 수도권에 정원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하게 되면 지역의 인재들이 다 수도권으로 쏠리게 된다. 그러면 지역의 대학의 반도체 양성 과정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수도권 정원 말씀하신 게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 첫 번째 의무는 산업 인력 공급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고 교육부가 그 다음날 '그러면 수도권과 서울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리겠다'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용빈: 기존에 저희들이 지역 균형발전 전략 중에 하나로 주요 산업을 지역으로 내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지역의 청년 인재들이 또 육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산업이 안배되고, 지역 인재 육성이 똑같은 차원에서 주어져야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두 가지를 다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앵커: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걸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는 게 '어쨌든 우수한 자원들이 서울이랑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은 피할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현실이고, 그런 현실을 외면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경쟁력 있는 학교나 학과들을 더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이용빈: 그건 너무 단시안적인 해결 방법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지속 가능하고 대한민국의 큰 성장 전략에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지금 가장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지역 소멸, 그리고 지역 불균형 발전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러면 이게 지금 정원 확대가 능사가 아니라는 건데 말씀하신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해소, 지역 인재 육성,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용빈: 지금 저희 광주 입장에서 보면 인공지능 반도체 특화지구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경남 지역에서도, 영남 지역에서 똑같이 그런 특화지구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 정부가 예산이라든지 잘 안배를 해서 지역으로 산업을 내려보내고, 그 산업의 수요에 따라서 인재를 육성하는 투 트랙으로 가줘야 이것이 지역 산업 발전으로 이어져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 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광주는 특히 AI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조언이나 제언을 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용빈: 반도체 산업은 저희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에 주력해오면서 반도체 산업을 주도해 왔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더 중요하게 대두되는 게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그중에서도 광주의 어떤 유능함에 가장 뒷받침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저는 기회라고 보고요. 이를 기회로, 특히 광주는 인공지능 특화 도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주의 일자리 전략, 그리고 광주의 미래 성장 전략으로서 인공지능 반도체 특화지구와 그리고 인재 육성할 수 있도록 대학에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단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서 정책간담회를 했다고 들었는데, 여기서 광주·전남·전북 메가시티 관련해서 요청을 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용빈: 인프라가 되게 중요할 텐데요. 남부권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것이 소위 '트라이포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한 철도 인프라, 그리고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 신공항, 그리고 목포나 광양항을 중심으로 한 해양 물류. 이것들을 기본 인프라로 해서 광주 전라남·북도에 이 메가리전(Mega Region) 전략을 어 세워가는 것이 이 자체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돼서 큰 발전을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앵커: 메가리전이라는 건 초광역권 개발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용빈: 그렇죠.

△앵커: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압축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면 왜 지역균형 개발이 필요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용빈: 제가 이번에 6·1 지방선거를 마치고 상당히 조금 우울한 마음으로 미래를 성찰할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자전거를 타고 국회에서부터 광주까지 제가 자전거 500km를 달렸습니다.

△앵커: 며칠이나 걸리셨나요?

▲이용빈: 한 4일 동안 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어떤 행복 지수의 차이를 굉장히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어디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활 환경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 물론 많은 정보를 통해서 지역 불균형에 대해서 느끼고는 있었지만 현장을 가보면서 더 심각하게 느꼈고요. 이러한 갭을 우리가 이렇게 줄여가는 과정 자체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앵커: 광산갑이 지역구인데 광산구 금호타이어 이전이랑 평동 포사격장 이전, 이거는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이용빈: 군공항 이전 문제가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는 합니다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금호타이어 이전은 갈피를 잡았기 때문에 가장 문제는 현재 금호타이어 이전 부지의 용도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거여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갈등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의욕적으로 금호타이어 이전 부지하고, 그리고 송정역 주변, 또 KTX 투자선도지구 이런 것들을 묶어서 새로운 광주 미래 중심으로 만들어가겠다 하는 큰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빈: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경제 문제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요. 이런 민생 문제를 해결해 가는 유능한 민생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지금 만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환골탈태하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당,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믿고 지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혹했던 일제시대 때나 21세기 지금 현재, 그게 우리의 말과 글이 됐든, 최첨단 반도체가 됐든 교육이 국가 백년지대계인 건 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 학문을 권장하고 부지런히 힘써 인(仁)을 베풀었다.'

학산 윤윤기 선생 기념비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윤윤기 선생의 교육에 대한 그 뜻이 잘 이어졌으면 하고, 선생이 독립유공자로서 합당한 서훈을 하루 속히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