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이 지역난방공사와 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052 GWh였던 수소 연료전지 발전량은 2021년 4,552 GWh로 4배 이상 증가했고, 이에 따른 보조금도 2015년 1,607억 원에서 2021년 5,718억 원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자료에 따르면, 수소 1Kg을 생산시 9.46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소 연료전지의 탄소배출량은 가스 1톤당 2.7657 tCO2로 LNG 열병합발전의 탄소배출량2.7713 tCO2 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발전은 수소가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나 미세먼지가 배출되지 않아 친환경 발전설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천연가스 개질을 통한 수소 생산 과정에서, LNG 발전과 비슷한 양의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소 연료전지가 LNG발전에 버금갈 만큼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한무경 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원하는 RPS제도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무경 의원은 "친환경에너지가 아닌 그레이수소 연료전지에 친환경 보조금을 주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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