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오늘(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해 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는 말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됐다"고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며 △생계급여 인상 △사회보험 확대 △장애인 이동권 강화 △반지하·쪽방 거주자 지원 등을 소개했습니다.
또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도 △양자 컴퓨팅,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투자지원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등의 세부 정책을 나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다"며 "지난 5월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국회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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