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 의과대학을 신설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라는 호기를 맞았지만 지역 의원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법안 통과를 위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별법이 폐기 수순에 들어갔단 주장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기 위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4개나 발의됐습니다.
서동용, 김회재, 소병철,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법안을 제출했지만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법안 심사 1차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는 등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동용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문재인 정부 시절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논의가 되다가 당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파업 때문에 논의가 중단돼 버린 상태입니다. "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상황은 전남 의대 신설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의대 신입생 정원을 2025학년도에 5백여 명 늘리기로 했는데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 의원들과 전남 의대 신설을 약속했던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원이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지금 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선 공약으로 전남권 의대 신설을 내걸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당 지도부와 함께 열심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차기 총선이 10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남의대특별법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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