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오는 8월 10일 이전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KBC 시사토크쇼 촌철살인에 나와 "8월 15일까지가 국회가 쉬는 기간이다. 8월 16일부터는 예산안 심의 때문에 임시회를 열 수 밖에 없다"며 "국회가 열리지 않는 8월 초 늦어도 8월 10일 이전에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예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대로 8월 초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합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당협위원장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임시회를 계속 열어서 불체포 특권을 계속 발동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한 것은 진일보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메시지가 용기 있었다"며 "기존의 회기가 없는 시기에 임시회 계속 잡았던 게 약간 방탄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면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놓고 사과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진일보한 메시지였다라고 보고 다만 조금 전략적으로 민주당에서 이왕 이 정도로 받을 거라면 시원시원하게 우리 당론으로 과거처럼 체포동의안 들어오면 무조건 가결시키는 걸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전략적으로 옳았는데 그거를 왜 안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설주완 부위원장은 당론으로 가결을 가야한다는 천 위원장의 의견에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정한 적이 한번도 없다. 의원들 판단에 맡겼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재선·3선의원으로 어느정도 의원들과 스킨십이 있었다. 인간적인 호소나 이런 부분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분들도 법원가서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굉장이 낮았고 충분히 소명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그래서 저는 체포동의안에 왜 숨으려고 하느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당의 이미지만 망쳐 먹는 것이다라고 말씀 드렸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불체포특권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도 나왔습니다.
설주완 부위원장은 "당 일각에서는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권리인데 이것을 어떻게 포기하냐는 의견도 있다"며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불체포특권 포기는 여야가 다 동의하는 사안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이 두가지라도 개헌을 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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