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내각에 '예스맨'들만..잘 챙겨주는 것 능사 아냐, 신상필벌 세워야"
"'벌거벗은 임금님', 가장 큰 책임은 임금에..'보스 역할' 그만, 변해야 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확정, 발표만 남아..안팎 모두에서 엄청난 공격받을 것"
"보수 진영 대변자 아닌 통합의 리더십 필요..국가 비전 제시, 중도층 잡아야"
"이재명 보면 연민, 얼굴 안쓰러워..객관적으로 사법 리스크 해소 불가능"
"운동권 세력과 절연, 통합..민주당 시대정신은 이낙연에, 결국 전면 나설 것"
"'벌거벗은 임금님', 가장 큰 책임은 임금에..'보스 역할' 그만, 변해야 할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확정, 발표만 남아..안팎 모두에서 엄청난 공격받을 것"
"보수 진영 대변자 아닌 통합의 리더십 필요..국가 비전 제시, 중도층 잡아야"
"이재명 보면 연민, 얼굴 안쓰러워..객관적으로 사법 리스크 해소 불가능"
"운동권 세력과 절연, 통합..민주당 시대정신은 이낙연에, 결국 전면 나설 것"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어제 법사위 참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중국의 근대 문호 루쉰의 소설을 인용해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경험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 사실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대만 남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국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4 불가론을 말씀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신평 변호사와 관련 얘기 집중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신 평 변호사: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스튜디오 들어오시기 전에 '한 장관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서 말씀을 들으신 게 있는 건가요?
▲신 평 변호사: 제가 어제 점심과 저녁에 걸쳐서 여러 군데로부터 확실하다. 확실하게 결정됐다는 그런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결정이 됐다는 거는 그럼 한 장관도 OK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신 평 변호사: 당연한 말씀이죠.
△유재광 앵커: 그럼 발표 시점은 혹시 언제쯤?
▲신 평 변호사: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그런 정도로 들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거를 조율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결정했으면 빨리 발표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신 평 변호사: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4 불가론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셔서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일단 간략하게 뭐 어떤 요지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 평 변호사: 불가론 하나는 한 장관이 지지층이 강성 지지층 보수층 강성 보수 지지층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장관이 아직 충분히 비대위원장을 이끈 만큼 그런 내면적 힘이 성숙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세 번째로 만약에 총선 성적이 좋지 않으면 한 장관이 책임을 덮어쓸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젊은 분을 또 아주 유망주를 소모품으로 쓰면 좀 곤란한 거 아니냐. 또 네 번째로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를 하면서 그 주요 원인으로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그런 참신한 면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또 그 후에 제가 듣기로는 이재명 당대표가 계속해서 당 대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시점에 그분도 사퇴를 해서 민주당도 비대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비대위에 아주 참신한 인물이 나온다고 그랬을 적에 과연 한 장관이 그러면 처음에 그런 설정과는 좀 다른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칠 것이냐. 그런 점에서 제가 좀 그 네 가지 불가론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 그건 거의 결정이 났다고 하니까 세 가지 점에 관해서 한 장관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군요. 첫째는 한 장관이 아직은 정치적으로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그 보충으로서 아주 튼튼한 비대위를 구성하라는 거죠. 한 장관의 비대위원회가 출범하면 바로 급격한 또 거센 내외부의 공격이 따릅니다.
△유재광 앵커: 누가 공격을 하나요? 외부는 야당에서는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는?
▲신 평 변호사: 그건 당연한 거고 내부도 그 공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유재광 앵커: 누가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나요?
▲신 평 변호사: 지금 가령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가 그런 쪽에서는 공천 문제에 목을 매고 있죠. 홍 시장 자신이 아니라 홍 시장의 계파로 분류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또 홍 시장이 아주 이 말에 힘이 세죠. 그런 공격은 참으로 내부로부터의 공격에 대해서는 참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소화시킬 만큼 또 그렇게 또 성숙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비대위 구성을 잘해서 그런 공격을 완화시킬 방패막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유재광 앵커: 튼튼한 비대위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튼튼한 비대위는 어떤 비대위고 어떤 분들이 와야 이렇게 튼튼해지는 건가요?
▲신 평 변호사: 처음에 닥칠 내외부로부터의 거센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비중 있는 인사들로 이 비대위를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가령 예를 들자면 뭐 어떤 분이 있을까요?
▲신 평 변호사: 글쎄요. 그건 한 장관의 의중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일단 비중 있는 인사들로, 공격이 들어와도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는.
▲신 평 변호사: 그렇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지금 한 장관이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약합니다. 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국가 대개혁 정책의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또 양극화 문제로 나라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죠. 이것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항마로서 한동훈 장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만간 이재명 당 대표는 사퇴합니다. 그럴 때에 가장 지금 제가 유력한 인물로 꼽을 수 있는 분을 제가 머릿속에 구상을 한다 그러면은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또 이탄희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등장했을 때 과연 한 대표가 그분들과 차별화되는 어떤 선명한 또 진취성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에 관해서 확실한 대비책을 세우라는 이런 세 가지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사퇴를 한다고 하면 시점은 대략 언제쯤으로 예측하시나요?
▲신 평 변호사: 저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재명 당대표가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유재광 앵커: 이유나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신 평 변호사: 이재명 당 대표가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임으로써 민주당을 총선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 당대표직을 던질 것이다고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이재명 당 대표와 가까운 분이 2월 말 3월 초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당 대표 사퇴는 분명한 것인데 그 시점이 언제로 조율될 것이냐. 그 점만 남았다고 할 수 있겠죠.
△유재광 앵커: 2월 말 3월 초면 공천이 다 끝났는데 이제 사퇴해 봐야.
▲신 평 변호사: 측근의 말씀으로는 공천 작업은 이재명 당 대표가 하시고 그 다음에 사퇴를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예정된 공식으로만 다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죠.
△유재광 앵커: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를 끌고 가려면 끌어안고 가려면 그럼 연말 안에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 평 변호사: 글쎄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지는 않을 거다. 공천권은 어쨌든 행사하고 물러나도 물러날 거다. 그렇게 하면 뭐 좋은 소리 크게 못 들을 것 같은데요?
▲신 평 변호사: 그런 여하튼 당 대표 사퇴가 던지는 상징성도 있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일련의 흐름 같은 걸 보면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오늘 상임고문단과 오찬 간담회를 같이 했는데 보면 14일날 중진 연석회의, 15일 의원총회, 18일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그리고 오늘 상임고문단 간담회까지. 뭐랄까 한 장관을 이렇게 추대를 넘어서 옹립하려는 약간 그런 분위기처럼도 느껴지는데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단독이라면서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반대하면 한 장관 안 간다 뭐 이런 추임새 같은 것도 넣고. 일종의 받들어 모시는 옹립을 하려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 한 장관의 한계 같은 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에서 한 장관을 필요로 하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신 평 변호사: 글쎄요. 한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총선의 파고를 넘어서기 위한 국민의힘의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민주당은 '한나땡'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오면 땡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신 평 변호사: 글쎄요. 지금 우리 한국 정치가 잘못된 점 하나가 자기 당 일만 신경 쓰면 되는 거지 남의 당 일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할 텐데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오면 그 심판론을 더 선명하게 해 주는 측면은 있지 않을까요?
▲신 평 변호사: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기 나름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국가 대개혁 정책의 비전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윤 대통령이 하지 못한 겁니다. 그토록 제가 제안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윤 대통령은 웬일인지 그런 것을 따르지 않았죠.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개혁의 마인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유재광 앵커: 하기 나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령 김영삼 때 이회창 총재 내지는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 이런 위상과 역할을 한 장관이 가져야지 성공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신 평 변호사: 역시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장관님도 못할 이유 없는 거 아닙니까? 다만 조금 약하죠.
△유재광 앵커: 약하다는 거는 어떤?
▲신 평 변호사: 사람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유재광 앵커: 차기 대권주자로서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한데요.
▲신 평 변호사: 저는 지금까지 분석의 틀을 몇 가지 만들어 가지고 그런 예측을 해 왔죠. 다행히 지금까지 박근혜 탄핵 정국 이후에 제가 한 예측이 대체로 다 맞아 왔습니다. 지금 한 장관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적합, 당선될 것이냐. 그런 점에 관해서 저는 두 개의 분석의 틀을 사용해 봤으면 합니다. 첫째는 그 한 장관이 가진 자질이나 능력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한국의 최고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고난의 서사 두 번째는 사람을 끄는 능력, 한 장관이 사람을 끄는 능력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서사가 조금 약하죠. 그런 점에서 약간 좀 약한 점이 있고. 두 번째로 저는 하나의 시대 정신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의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런 관점에서 이 시대 정신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 정신을 논함에 있어서 저는 그 첫 번째로 국민들이 원하는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분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유재광 앵커: 근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과 화합의 리더십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도 이제 국회에 가면서 '윤석열 아바타'라는 지적이 있다 라고 하니까는.
▲신 평 변호사: 많이 약하죠.
△유재광 앵커: 대뜸 얘기를 하는 게 아니 뭐 '민주당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다 아바타니까는 나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시니컬하게 얘기를 하는데. 쭉 그래왔잖아요? 근데 그 통합이랑은 쫌
▲신 평 변호사: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한 장관은 현재로서는 통합의 리더십을 구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냉정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이 돼서 과연 그분이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변화할 수는 있겠죠.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은 아닌데 나중에는 그런 자격을 갖출 수가 있나요?
▲신 평 변호사: 그럼요. 사람은 변하는 거 아닙니까? (2~3년 사이에?) 변하기는 참 어렵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대선은 아직 멀기는 했지만 한동훈 장관이 지금 지지율 여권 지지율 1위이기는 한데 나오면 분명히 '윤석열 정권 시즌 2, 검찰 독재 시즌 2' 이런 프레임에 갇힐 텐데. 그래도 될 거라고 보시나요?
▲신 평 변호사: 일단 대선 주자로 나서면 자기가 확실히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겠죠. 과거에 전두환 씨의 아바타 역할을 하신 노태우 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두환 전임 대통령을 백담사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획기적인 변화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대통령 후보로서 이재명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신 평 변호사: 저는 이재명 대표하고
△유재광 앵커: 인연이 좀 옛날부터 있으시잖아요.
▲신 평 변호사: 여러 가지 인연을 맺어 와서 많은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죠.
△유재광 앵커: 연민이요?
▲신 평 변호사: 그렇죠. 지금 이 대표 얼굴을 텔레비전으로 봅니다마는 얼굴이 그 얼굴이 아니죠. 얼마나 고뇌의 흔적이 얼굴에 너무나 드러나 있죠. 이 대표도 대단히 훌륭한 정치적 역정을 걸어왔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그분이 이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 않을까.
△유재광 앵커: 그러면 뭐 말씀을 종합하면 사법 리스크만 해소가 되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신 평 변호사: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결론적으로는 '되기 어렵다'인 거네요?
▲신 평 변호사: 저 개인의 의견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판단하실까. 아마 그런 점에 관해서 볼 때 저는 하나의 아까 말씀드린 그 시대정신의 점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아니라 이낙연 전 총리가 전면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거는 무슨 말씀인가요?
▲신 평 변호사: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의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그런 면을 이제 우리가 추출해서 하나의 시대정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한다고 그럴 적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크게 들자면은 첫째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 두 번째로는 운동권 세력의 약화를 야기할 수 있는 분, 이 두 개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재명이 아닌 이낙연 전 총리께서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 또 이낙연 전 총리야말로 민주당의 본류죠. 이재명 당대표는 사실은 본류가 아닙니다. 이낙연 전 당 대표가 본류로서 이 시대정신을 구현하면서 나아가실 때 많은 지지자들이 호응을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거 하나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쩌면 임금님 놀이에 빠져 있을지 모른다' 이런 말을 적으셨던데 이건 어떤 취지인가요?
▲신 평 변호사: 저는 윤 대통령이 대단히 훌륭한 인간적인 자질을 갖고 계시니까, 또 저는 그것을 믿고 또 윤 대통령을 지지를 해오고 했죠. 그러나 인간이 완벽한 인간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런 결함의 하나로서 자기에게 만만한 사람을 기용을 해서, 그분들에게 때로는 호통도 치고 막 그러지만은, 이분들에게 너무나 어떤 따뜻한 일신의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또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면서 그분들의 보스 역할을 하시는 것으로 상당히 만족을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또 윤 대통령이 그동안의 많은 인사 정책상의 실패를 초래하셨고 또 지금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이거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유재광 앵커: 보스 정치가 꼭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신 평 변호사: 그러나 신상필벌을 해야 되는 거죠. 신상필벌이 없이는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 조직은 허물어집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이거를 누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신 평 변호사: 윤 대통령이 변화를 하셔야 되죠.
△유재광 앵커: 어떻게요? 어떤 쪽으로?
▲신 평 변호사: 아니 그런 인간들을 그 옆에 둬서야 됩니까? 스스로 변화하셔 가지고. 가장 책임을 져야 할 분은 바로 윤 대통령 본인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윤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근데 저는 갑자기 안데르센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장난을 치고 그런 재단사나 신하들이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거를 제어를 못하고 제대로 못 바로잡은 임금님이 문제인가요? 누가 더 문제인가요? 그러면.
▲신 평 변호사: 쌍방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다만 그런 내각이나 대통령실을 이렇게 '예스맨'으로만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는 절대 안 되죠. 또 자기한테 좀 버거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만하면 그 사람에게 또 그 어떤 직책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조직 내에서 어떤 견제 역할을 하는 그런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직 전체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쓴소리도 하고 직언도 할 수 있는 분들을 곁에 두시라 그런 말씀인 거네요?
▲신 평 변호사: 그렇죠. 그거는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틀어서 보더라도 그런 사람을 두지 않은 군주 중에서 정치 지도자 중에서 성공한 분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유재광 앵커: 아니 그럼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를 윤 대통령은 왜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걸까요.
▲신 평 변호사: 이제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으니까 앞으로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신평 변호사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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