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력, 왕조 권력 아냐..헌법과 법률에 의해 집행돼야"
"닉슨 탄핵, 야당 당사 도청보다는 은폐 공작..사법 방해죄"
"이종섭 '도주 대사' 임명, 출금 풀어줘..범죄인 도피죄 해당"
"이종섭, 대통령실 내선 번호와 통화..'스모킹건' 나오고 있어"
"尹, 선거중립 위반 논란도..盧 탄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닉슨 탄핵, 야당 당사 도청보다는 은폐 공작..사법 방해죄"
"이종섭 '도주 대사' 임명, 출금 풀어줘..범죄인 도피죄 해당"
"이종섭, 대통령실 내선 번호와 통화..'스모킹건' 나오고 있어"
"尹, 선거중립 위반 논란도..盧 탄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4·10 총선 전북 전주병 더불어민주당 공천권을 따내며 5선 도전에 나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대사 임명과 호주 출국에 대해 "딱 닉슨 탄핵과 닮았다"며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은 2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대통령 권력은 왕조 권력과 다르다. 이건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 집행돼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상태였다가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로 호주로 출국한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선 "호주 대사가 아니라 요즘 '도주 대사'라고 말하지 않냐"고 비꼬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지금 굉장히 위험한 권력 운용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라며 "명백하게 윤석열 폭정 맞습니다. 백색독재 맞습니다. 민간독재 맞습니다"라며 윤석열 정부를 '독재'로 규정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이 어떻게 탄핵과 연결이 되냐"는 질문엔 "딱 닉슨 탄핵과 닮은 꼴이 되고 있는데요"라며 "야당 당사를 도청한 범죄 행위보다도 이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공작 이것이 사법 방해죄에 해당됐거든요"라고 답했습니다.
"닉슨의 탄핵 사유는 직권남용 권력 남용과 사법 방해인데 '도주 대사'를 임명해서 이종섭 전 장관을 도피시킨 것은 범죄인 도피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도주시킨 배경에 바로 권한 남용 직권남용이 있다. 딱 닉슨 탄핵 케이스와 닮은 꼴로 돼가고 있다"는 것이 정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전까지는 그러니까 권한 남용, 직권남용만 가지고 혐의가 집중됐는데 이제는 거기에 범죄인 도피죄까지 이제 명명백백해지는 거죠"라며 정 전 장관은 그 근거로 이종섭 전 장관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가 찍힌 번호와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를 제시했습니다.
"기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닉슨 탄핵에서 스모킹건은 녹음테이프였거든요. 녹음테이프. 근데 지금 이종섭 도주 대사에서 스모킹 건은 뭐냐 하면 대통령실 내선 번호가 찍힌 휴대전화. 바로 그 통화 직후에 수사 발표 중단이 이루어졌고 수사 자료 이첩한 것을 되찾아오도록 그런 은폐 작업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라고 정동영 전 장관은 거듭 '은폐'를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봐서 굉장히 국민을 무시하는구나. 지금이 왕조 시대가 아니지 않냐. 이승만 시대도 아니에요. 전두환 시대가 아니다. 분명히 2024년이다. 민주주의 시계는 2024년인데 어떻게 해서 권력 운용을 이런 식으로 불법 무도하게"라며 "국민이 화가 나 있다"고 정 전 장관은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장관 국방부 장관 그리고 NSC 국가안보회의 사무처장 그리고 국방비서관 세 사람을 이제 꼬리 자르기를 했다"며 "특히 이종섭 전 장관은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에 그치지 않고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데 출국금지를 해제해서 급거 출국을 시켰단 말이죠. 국제적인 망신이기도 하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인 도피죄까지 이제 그 혐의까지 더 커진 것"이라고 정 전 장관은 주장했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민생탐방 대화에 대해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이 이것이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해서 이게 탄핵으로 간 것이 거든요. 국회에서"라며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의 행태는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거듭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는 대통령이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는 얘기처럼"이라며 "정말 민주주의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라면 명명백백하게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정 전 장관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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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도주대사 #닉슨탄핵 #사법방해죄 #여의도초대석 #정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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