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자리로 남아 있는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인청특위 위원장에 3선 정점식 의원이 내정됐고, 국민의힘에서는 5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7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입니다.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지난 10월 퇴임한 이후 3명 자리가 공석으로 남았습니다.
현재 재판관 6명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시작할 예정인데, 추후 최종 결정을 놓고 신뢰성이나 정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야는 16일 첫 회의를 열고 의사일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3인 후보자의 본회의 표결까지 마친다는 계획인 반면 국민의힘은 24일쯤 청문회를 마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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