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 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으며 이재명 정부로 정권교체된 이후에도 유일하게 연임돼 재직 중입니다. 송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형법상 외환죄 조항 가운데 당초 외환유치 혐의 적용도 일각에서 거론됐으나, 특검팀은 수사 끝에 적국과의 '통모'가 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지목하며 "잡아 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하며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국 상황과 관련해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들었다

내란특검이 이번 주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팀이 승부수로 띄운 구속영장 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다시 수사 동력을 얻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나 추경호 의원 등 남은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가능성에도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반면, 재차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막판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3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전망'에 대한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김건희 씨의 호칭과 관련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3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85일 만에 법정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을 허가하면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며 직접발언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2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이어 보석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낮 1시 35분쯤부터 직접 발언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변호인 접견하는 이유는 오가며 그 자체도 하나의 운동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을 겨냥해선 "불구속 상태에선 재판이나 특검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 구속된 이후 85일 만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상태였고 이전보다 살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찼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2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원실도 압수수색 대상으로, 현재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추 전 원내대표를 수행했던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 집도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불법계엄에 대해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19일 오전 9시 26분쯤 내란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정색 승용차에서 내린 한 전 총리는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으셨다는 입장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곧장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등에 관여한 '내란 핵심 공범'이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핵심 법안인 이른바 3특검법(12·3 비상계엄, 김건희 여사, 채 해병)이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을 그대로 시행할 예정이라, 세 개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윤석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