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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년 된 아파트, 패스트 트랙 적용…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정부는 3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를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이 가능하도록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 56조 원 가운데 35.5%인 19.8조 원을 올해 1분기에 집중투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따르면, 우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합니다. 재
    2024-01-10
  • 대통령실 "1기 신도시 최대한 빠른 속도로 총력"
    1기 신도시 재정비 대선 공약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완료'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수석비서관은 또 "신도시같이 도시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이라며 "1년 6개월은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16 부동산 대책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오는 2024년 발표하겠다고 밝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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