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5만 원 법' 등 6개 법안이 최종 폐기됐습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6개 법안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재표결에 부친 결과, 모두 부결됐습니다. 이날 폐기된 법안은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입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위헌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관련 "효과가 크지 않고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5만 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 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은 (취약계층) 타겟팅인데, (25만 원 지원법) 지원금은 보편적 지원이라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삼모사에도 못 미치는 민생소비위축법안"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공청회에서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물가 상승 및 장기적인 소비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일시적으로 적은 양의 소비를 일으키지만, 시간이 갈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 원까지입니다. 1년에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을 인정받습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이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부터 여야의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제정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돼 정국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이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를 포함한 강경 친명 지도부 포진을 마쳤습니다. 지난주 '채 상병 특검법' 처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단독 의결에 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을 다음 국회에서 줄줄이 처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통한 독주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여야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지금 민주당에서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를 보면 여의도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모든 것을 다 특검으로 또 법률안은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총선 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차라리 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에 대해 4.10 총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지낸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은 “총선 때는 ‘대파, 대파’ 하더니 물가를 자극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경제나 민생에 득이 안 된다”고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송영훈 법률자문위원은 오늘(28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이것은 국가재정의 원칙을 깨는 일”이라며 “코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대표가 어떤 의제를 들고 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은 지난 19일 회담 성사 직후 의제 조율에 돌입했으며, 회담의 구체적 방식을 두고도 물밑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가 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 '0순위'는 민생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생고 해결'을 논의하자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8차례나 회동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대표가 꺼내 들 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