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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의 GS건설 '철퇴'...솜방망이로 느껴지는 이유는 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난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린 국토교통부, 철퇴를 내렸지만 솜방망이로 느껴지는 이유는 왜일까? 사실 국토교통부가 엄벌하겠다고 밝힌 건 여러 차례인데, 실제 실행한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27일 국토부는 GS건설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지를 때리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업계는 GS건설이 영업정지를 피하거나 늦출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심의 절차를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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