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난 인천 검단 아파트 시공사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린 국토교통부, 철퇴를 내렸지만 솜방망이로 느껴지는 이유는 왜일까?
사실 국토교통부가 엄벌하겠다고 밝힌 건 여러 차례인데, 실제 실행한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27일 국토부는 GS건설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지를 때리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 업계는 GS건설이 영업정지를 피하거나 늦출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일단 최종 결정까지 약 3∼5개월이 걸립니다.
차일피일 미루다 세간의 관심이 사그라들면 그때 철퇴가 솜방망이로 변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의 엄포는 지난해 초에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이던 광주 아파트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법이 규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업정지 1년 또는 건설업 등록취소가 언급됐고, 처분권자인 서울시가 총 1년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현대산업개발 측은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영업정지 처분은 정지된 상탭니다.
이후 1년 7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공사 처벌수위와 시기는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는 인명피해가 없었고 5,500억 원을 들여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마당에, 국토부의 '엄벌' 약속은 실속이 없어 보입니다.
업계는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처벌이 최고 수위라면 GS건설이 전면 소송 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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