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미국에서 친부모를 총으로 쏴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형제가 재심을 통해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LA) 지방검사장 조지 개스콘은 2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약 35년간 구금된 라일 메넨데즈(56)와 에릭 메넨데즈(53) 형제에 대해 재심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스콘 검사장은 "나는 법에 따라 이들의 가석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왔고, 그렇게 권고할 것"이라며 "이는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보라색 모자와 스카프를 한 최 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수감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최 씨는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여전히 혐의 인정하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이날 구치소에는 유튜버와 최 씨의 지지자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적격' 소식에 "가석방심사위가 대리 효도를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천하람 당선인은 8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 정도 되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어버이날을 맞아 장모님께 대리 효도 해주는 것입니까?"라며 이같이 되물었습니다. 천 당선인은 "본인도 원치 않는다는 가석방을 그것도 만장일치로 해주는 가석방심사위라니 참 대단들 하다"며 "대통령 효도 대신 해주라고 가석방심사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최은순 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한 데 대해 야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법무부 발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친윤'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정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를 향해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결정을 받았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최종 허가하면 최은순 씨는 형기를 2개월 남기고 오는 14일 출소하게 됩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5월 정기 가석방 심사를 거쳐,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지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가 지난달에 이어 5월에도 다시 가석방 심사대에 오릅니다. 만기 출소를 2달여 앞둔 상황에서 최 여사가 풀려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 등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최 씨는 지난달 23일 법무부의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보류 대상이 되면 다음 달에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77살 최은순 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 결과, 보류가 결정됐습니다. 법무부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 결과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 판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 씨에 대해 심사보류 판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다음 달 열리는 심사에서 최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내주 논의할 전망입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합니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씨는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됩니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

60대 무기징역수가 가석방 기간 동안 세 번째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는 2017년 9월 2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여성 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10대 때부터 두 번의 살인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뒤 세 번째 살인했다"며 "단지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춰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10대 때부터 두 번 살인을 저지른 무기징역수 60대 남성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다시 무기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정신병원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당시 B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사건 당일 B씨가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여자친구를 살해해 중형을 받고 복역 중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가 내년 1월 풀려나게 됐습니다. 남아공 교정부는 24일 "피스토리우스에 대한 가석방을 내년 1월 5일부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정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으며 당국의 허가 없이 거주 예정인 프리토리아 지역을 떠나지 않는 조건부 가석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스토리우스는 가석방 기간 분노 조절 장애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사회봉사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렸습니다. 피스토

살인죄 누범기간에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한 50대가 무기징역이라는 법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내연녀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1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는 지난 5월 통영의 한 주거지에서 내연녀의 남편 40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B씨는 지난해부터 만나온 내연녀가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에 연락을 끊고 본래 남편과 살기로 결정하자 불만을 품었습니다. 사건 당일 B씨는 흉기를 들고 내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는 27일 오전 10시쯤 휠체어를 타고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장에는 지지자 30여 명이 모여 응원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경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등을 연호했습니다. 휠체어에 탄 채 느린 속도로 정문 앞에 대기 중인 차량을 향하던 정 전 교수는 가석방 심경과 딸 조민 씨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딸 조민 씨의 책이 나란히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문화콘텐츠 플랫폼인 예스24의 9월 셋째주 종합베스트셀러 집계를 보면, 지난 19일 발행된 조민 씨의 첫 에세이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는 출간과 동시에 종합 5위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조 전 장관의 책 '디케의 눈물'은 종합 3위에 자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책과 조민 씨의 책은, 집계에 따르면 4050세대에서 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전 장관 책의 경우 구매자의 44.8%, 조민 씨 는 47.1%가 50대였고, 40대는 각각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징역 4년을 최종 확정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가석방이 허가됐습니다. 법무부는 20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오는 27일 풀려날 예정입니다. 형법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확정됐던 징역 4년을 기준으로 하면,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6월입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허위로 작성된 표창장과 인턴 경력서를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2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흉악범 전담 교도소 설립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정 강화를 위한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해 등을 예고하는 협박범에 대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새로 만들 방침입니다. 정부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법안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자해나 범죄 위험이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인간존엄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민변과 공익변호사모임 등 10개 단체는 논평을 통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수형자를 평생 사회에서 격리하고, 신체의 자유를 다시 누릴 기회를 박탈해,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범죄를 억제한다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률이 높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며 "형벌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흉악범죄에 엄정한 대응을 위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됩니다. 법무부는 11일 이 달 14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했습니다. 법원이 무기형 선고의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현행 형법은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상대적 종신형'만 채택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9월 정기 가석방에서 제외됐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 19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논의 결과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2023년 5월 4일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