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출 청소년에게 수십 차례 성매매를 시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7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36살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자신이 데리고 있던 14세 피해 여성청소년에게 27차례

가출한 10대 청소년들을 불러 술을 마시다가 추행한 20대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3월 말 동갑내기 친구 C씨 집에서 가출 청소년 3명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