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10대 청소년들을 불러 술을 마시다가 추행한 20대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2019년 3월 말 동갑내기 친구 C씨 집에서 가출 청소년 3명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과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판단해 A씨와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SNS에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피해자 중 1명에게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로 추행한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B씨는 항소심에서는 태도를 바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토대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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