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2일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 차나

강용석 변호사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4,600만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앞서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됐던 강 변호사에게 무죄가 확정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는 관보에 게시된 형사보상결정공시를 통해 강 변호사에게 구금보상금 4,100만 원과 비용보상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형사보상 제도는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구금 보상금은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를 상한으로 해 지급됩니다. 비용 보상은 재판 준비와 출석에 소요된 여비, 일당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송영길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앞선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 대표의 경쟁후보가 송 대표를 향해 외국에서 미성년자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이 구형했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은 변호사 신분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사욕을 챙기려고 무고를 교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최후 진술에서 "관대한 처벌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강 씨 변호인은 "변호사로서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을 뒤늦게 깨닫고 윤리를 제대로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입당을 받아주지 않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무효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2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진화)는 강 변호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입당 불허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0년 18대 국회의원 시절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제명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의힘에 그해 4월4일 입당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