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강 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강 군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5일 전남 강진군 한 식당에서 일행이 선거구민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죄질이 나쁘지만 기부행위 액수가 15만 원이고 모임 인원이 소수여서 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진원 전남 강진군수가 1심 재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군수에 대해 오늘(10일)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군수는 유죄가 인정됐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인 직위상실형은 피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나쁘지만 금품 액수가 15만 원에 불과했다"며 "모임 참석 인원이 소수였기 때문에 선거에 미칠 영향이 미미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강진원 강진군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전남 강진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기부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던 강 군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1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강 군수는 현장에 함께 있던 A씨가 임의로 선거구민들에게 현금을 건넸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관계자 진술과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강 군수가 금품 제공에 공모하거나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공직

설 명절을 앞두고 수천만 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옥 전 전남 강진군수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상품권을 이용해 관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 명에게 3,500만 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군수는 전,현직 공무원 등 20명을 동원해 사과 상자를 배달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경찰이 이 전 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천만원 상당의 과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이 재청구 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군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정황 등을 추가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군수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상품권을 이용해 관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800여명에게 3,500만원 상당의 사과상자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차례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와 군수실·자택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