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월 중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신축·간이화장실 설치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의 2024 개발제한구역(GB) 주민지원사업에 4개 시군 13건이 선정돼 국비 5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장기화로 불편을 겪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비(90%)와 지방비(10%)를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주민지원사업 선정으로 나주 2건(6억 원), 담양 4건(13억 원), 화순 4건(19억 원), 장성 3건(18억 원)이 진행됩니다. 주요 사업 분야는 생활 기반, 환경문화, 생활 공원 사업입니다. 생활 기반은 마을 도로와 상하수도 정비, 마을 공

광주광역시가 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들을 위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광주지역 생활기반사업 6개와 환경문화사업 2개 등 모두 8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46억 원 등 모두 5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기반사업은 도로 확장과 하천 정비 등이며, 환경문화사업은 서구 서창동 팔학산 누리길 조성사업과 북구 충효동 환벽당 일대 경관 조성사업 등입니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으로 관내 개발제한구역의 기반시설 개선과 도심 속 친환경 여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