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기 세무조사는 총 3,123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1,588건(50.8%)이 서민·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이뤄졌습니다. 10년간 개인사업자에 대한 불시조사는 21,876건으로 전체 비정기조사(39,448건) 중 55.5%로 나타났습니다. 유동수 의원은 "코로나 등 경제여건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서민·자영업자의 세무 부담이 갈수록 늘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가운데 여러 곳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 수가 코로나19 직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 차주 중 다중채무자 수는 38만 2,235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말, 13만 1,053명과 비교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로 향후 취약 차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개인사업자 차주 중 다중채무자